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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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2023 국감] 정우택 "전문의 진단 받는 '마약사범 운전면허' 관리 헛점"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만 마약류 운전자로 관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마약사범들의 운전면허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해 관련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중독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이 없으면 관리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돼..

2023.10.12 17:11

[2023 국감] 윤희근 "수사·기소 장기적으로 분리돼야"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차 수사종결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사·기소가 장기적으로는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회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이날 오후 "지난 7월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국..

2023.10.12 16:47

[2023 국감] 경찰 조직개편·집회문화 개선 놓고 여야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 조직개편과 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 문화개선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치안 현장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지휘부를 대·과로 통폐합하면서 현장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 해도..

2023.10.12 16:39

[2023 국감] 윤희근 "대공수사 업무 관련 안보수사본부 주도적 진행"

윤희근 경찰청장이 내년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대공수사 업무와 관련해 "안보수사본부의 필요성 설득을 통해 법 개정을 한 번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80여일 남았는데 경찰청 평가에서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2023.10.12 12:08

[2023 국감] 임호선 "경찰 조직개편, 국민·현장 요구와 다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12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임 의원은 이날 "이번 조직개편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현장인력 재배치 방안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휘부를 대·과로 통폐합하면서 현장 인력을 현장으로..

2023.10.12 11:46

[2023 국감]윤희근 경찰청장 "국민 삶·일상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소중한 삶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청장은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며 "경찰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

2023.10.12 11:08

하루 앞둔 경찰청 국감…야간 집회금지·이상동기 범죄 등 쟁점

12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심야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오송 지하차도' 등의 안건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3층에서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사회적 공분을 산 신림역·분당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

2023.10.11 15:50

필로폰 단일 유통 역대 두 번째 '다국적 연합 조직' 검거…총책 추적

250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국제연합 마약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검거된 3개국 국제연합 마약조직은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각각 구성된 3개 마약조직의 조직원과 단순 가담자 등 26명을 입건해 이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속된..

2023.10.10 16:40

[단독] 한밤중 포천→남양주 순찰차 6대 부수고 도주 50대 검거…경찰 11명 부상

한밤 중 경찰에 3차례 허위 신고를 한 뒤 경기 포천에서 남양주까지 순찰차 6대를 들이받고 경찰관 11명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포천경찰서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43분께 경기 포천시 신북면 한 도로에서 남양주 진접읍까지 포터 차량을 몰고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0.10 09:18

경찰, 국고보조금 149억 '꿀꺽' 541명 검거…부정수급액 작년보다 7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올해 특별단속은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138건→224건), 검거인원(258명→541명), 부정수급 적발액(83.6억원→148.8억원) 모두 크게 증가했다.세부 검거현황을 보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가 327명(검거인원)으로 가장..

2023.10.09 11:21

'수원 전세사기 의혹' 고소장 접수 폭증…피해액 70억원 추정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이 50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52명(8일 오후 기준)으로부터 접수해 현재 고소장 내용을 검토 중이다.고소장에 명시된 피..

2023.10.09 11:16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 공세에…세계 각국 규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가 현지시간인 7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면서 서방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하마스를 규탄하고 나섰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에이드리언 왓근 대변인은 이날 하마스의 공세에 대해 "이스라엘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정당성 없는 공격을 명백히 규탄한다"라며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 국민과 굳건히 함께 하며 이번 공격으로 희생된 이..

2023.10.07 21:48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22.64%…역대 재보궐·지선 중 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합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사전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선거인 50만603명 가운데 11만331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2.64%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역대 재보궐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까지 포함한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01년 사전투표율 20.54%를 기록한 4·7 재보궐선거..

2023.10.07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