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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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5년간 스토킹·살인 등 재판행 경찰관 549명…서울청 전국 최다 '불명예'

최근 5년간 음주운전·강제추행·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5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549명으로 집계됐다. 또 경찰이 규정한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강..

2023.10.19 13:50

경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111명 수사…64명 검찰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111명을 수사해 그중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 등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 6월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해 총 79건(카르텔 6건, 부조리 73건)을 수사 중이다. 중간 수사 결과, 국수본은 지난 10월 17일 허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수능 대비 기출문제집을 출판·판매..

2023.10.18 17:11

드론 재밍·방검방패…차세대 치안기술 한자리에

"다음으로는 외근 조끼의 방검 성능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18일 오전 11시 59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1층.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마련한 투명 부스에 방검복을 입은 남성 2명이 들어서자 주변을 오가던 관람객의 발길이 하나둘 멈춰섰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50여 명이 부스를 애워싸자 남성들은 미리 준비한 '접이식 방검방패(두께 3㎜·무게 1.2㎏)'와 막대기를 들어보이며 방패의 성능을..

2023.10.18 15:30

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가능해졌다…9년 만에 '집시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을 보면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

2023.10.17 17:10

"연예인 마약했다" 신고하더니… 순찰차 치고 도주 50대 남성 구속 송치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뒤 경기 포천에서 남양주까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포천경찰서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 43분께 경기 포천시 신북면 한 도로에서 남양주 진접읍까지 차량을 몰고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를..

2023.10.17 11:46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3779명…국내 송환은 절반에 그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국외도피사범이 최근 5년간 37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외도피사범은 모두 3779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가 190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박(577명) △기타(390명) △마약(..

2023.10.17 10:08

경찰청, 강삼수·이강석·이종우 '2023 경찰영웅' 3인 선정

경찰청이 6·25 전쟁 영웅 강삼수 경위와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다 순직한 이강석 경정·이종우 경감을 올해 경찰영웅으로 선정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7년부터 해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경찰관을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그 업적을 선양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21일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을식 앞두고 강삼수 경위, 이강석 경정, 이종우 경감을 경찰영웅으로 선정했다. 강삼수 경위는 경남..

2023.10.16 16:19

코로나 이후 지하철 범죄 증가세…정우택 "지하철경찰 인력·예산 충원 시급"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조치가 완화된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 내 범죄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 지하철경찰대의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9호선, 국가철도(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전동차와 역사에서 발생한..

2023.10.16 15:26

경찰 국수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75건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 교육부 고발을 포함해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에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찰에 고발된 건 등 모두 7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75건 중 카르텔이라고..

2023.10.16 12:44

경찰, 한동훈 장관 집 앞 흉기 두고간 용의자 추적

불상의 인물이 한밤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흉기를 두고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내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 동선을..

2023.10.13 16:16

전국 이동식 단속부스 83% '텅'…강병원 "체계적 관리 필요"

전국 고속도로를 비롯해 일반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 가운데 카메라 보유 대비 약 83%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는 2959개로, 이 중 517대의 이동형 카메라(고속도로 88대, 일반도로 429대)만 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2023.10.13 14:34

[프로필] 오부명 치안감 내정자

13일 치안감으로 승진한 오부명 서울청 경비부장(53)은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 법학과(9기)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3년 경위로 임용돼 서울 서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서울 수서경찰서 경무과장, 인천경찰청 아시안게임기획단장(총경), 경남 거창경찰서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경호과장, 서울청 101경비단장, 경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 등을 지냈다.

2023.10.13 11:33

경찰청, 오부명 서울청 경비부장 치안감 승진 단행

경찰청은 13일 오부명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승진 인사는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치안감)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치안감 승진자는 지난달 27일 고위간부 승진 인사와 더불어 모두 9명이 됐다.경찰은 조만간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23.10.13 11:33

[기자의눈] 저위험 권총의 그림자

내년부터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단계적으로 '저위험 권총'이 지급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살상력이 낮은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탄이 생사와 직결될 수 있는 부위에 맞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저위험 권총' 도입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2016년부터 이른바 '한국형 권총'을 개발 중이다. STRV9 기종으로 알려졌던 기존 저위험..

2023.10.12 18:03

[2023 국감] 여야 "경찰 치안센터 '자율방범대 활용' 등 방안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연말까지 폐지되는 전국 경찰 치안센터의 건물을 자율방범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주문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이 없어 컨테이너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막혀 있는데, 경찰청에서 적극..

2023.10.12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