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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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게임계 불치병 대리게임] 하편. 솜방망이 처벌에…'대리게임' 악순환

92건. 대리게임 등 게임 내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단속 중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게임산업법 위반(대리게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 수다. 매년 평균으로 따져보면 18.4건으로, 한 달에 1건 내지 2건의 불법행위가 경찰에 수사의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돼 게임업계의 고심이 깊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2023.11.16 18:49

"미래 교통안전 증진 위해" 경찰청-도공-현대차·기아 맞손

경찰청이 16일 도로교통공단, 현대차·기아와 함께 데이터 융복합 기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이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연계처리 및 데이터 융복합 기반 구축 △신호정보를 활용한 경로 안내 서비스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 연구개발 등 교통안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및 미래 모빌리티 관련 연구·수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2023.11.16 12:00

"젊은 층 중심 사이버도박 성행"…경찰, 8개월간 315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31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 476명(전체 15%)과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 2679명(전체 85%)를 검거했..

2023.11.15 14:12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직 치안감 하남서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치안감이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하남시 검단산 일대에서 숨져 있는 전직 치안감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A씨가 실종됐다"는 A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그의 행적을 쫓다가 경기 하남시에서 마지막으로 A씨 휴대전화 신호를..

2023.11.15 10:53

[속보] '사건 브로커 의혹 연루' 전직 치안감 숨진 채 발견

2023.11.15 10:28

[게임계 불치병 대리게임] 상편. '레벨당 1.6만원' 상품화된 대리게임

게임업계에서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 바로 대리게임이다. 대리기사라고 불리는 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캐릭터를 성장시키거나 보상을 얻는, 게임 생태계를 망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게임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약관 강화, 모니터링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대리게임'은 지능화·조직화되며 진화하고 있다. 본지는 상·하편에 나눠 대리게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

2023.11.14 18:26

해외 기술유출 적발 10년 사이 최다…국수본, 올해 21건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국수본은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전국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을 투입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죄종별로..

2023.11.14 13:09

경찰, 이선균·지디 무리한 수사 주장에 "다소 무리한 판단"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48)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

2023.11.13 14:23

경찰, 수능시험 경비 안전활동 전개…수능날까지 1만6000명 투입

오는 16일 열리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경찰이 수능시험 경비 안전활동을 전개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6일 수능시험에 대비해 △시험문제 출제본부 △문답지 인쇄본부 △문답지 보관장소 등 수능 전 과정에 1만6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문답지 이송 시에는 노선별로 순찰차 1대(경찰관 2명)를 지원하며, 문답지 보관장소에 경찰관 2명을 고정 배치해 2시간마다 1회씩 112 연계 순찰..

2023.11.13 10:28

내일 양대노총 서울 대규모 집회…집시법 개정 후 시험대 오른 경찰

경찰이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양대 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집회는 경찰이 지난 9월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취지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께 서울 도심(서대문역..

2023.11.10 15:16

용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차량 4대 추돌…3명 사상

경기 용인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11t 화물차량이 앞서가던 1t 트럭을 추돌해 차량 4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분께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수도권 제2순환도로 광주방향 삼가터널 입구에서 11t 화물차량과 1t트럭 2대, 모닝 차량 1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t 트럭을 운전했던 4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2023.11.10 11:14

국수본, 생활 주변 폭력 사범 등 4만2973명 검거…"상시 단속 유지"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한밤 중 가위와 소주병을 들고 식당에 "칼을 갖고 오라"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경찰은 혹시 발행할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해당 남성을 제압했다. 이 남성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해당 주점을 나온 뒤 흉기를 들고 다시 주점에 가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

2023.11.09 12:00

"보행 교통사고 사망 오후 6~8시 집중"…고령 보행자 최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보행 사망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0만9877건으로, 이로 인해 30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보행 사망자 중 15%인 445명이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11.09 09:11

경찰, 13일부터 도로 양방향 무인단속 시범 운영…내년 본격 도입

경찰이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3일부터 경기 양주시 광적면, 구리시 인창동, 고양시 덕양구, 의정부시 신곡동 등 4곳에 신호·과속(제한속도 30km/h)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 운영을 시작한다.이번에 도입된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는 후면 무인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새로 개발된 장비다.해당 장비는 양..

2023.11.07 12:00

공중전화로 지인 연락하다 덜미 붙잡힌 김길수…경찰 압송 예정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36)가 6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5분께 경기 의정부 가능동의 한 거리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김씨의 지인에게 연락을 받은 직후 전화번호를 조회, 가능동 한 은행 인근 공중전화를 특정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공중전화로 출동했고, 이날 오후 9시 25분께 인근을 배..

2023.11.06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