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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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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현장경찰 활성화'를 금년도 조직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해 나가가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9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흔들림없는 국민안전 확보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확립 △현장 대응력 강화 △지속 발전 위한 노력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걸쳐 한 단계 발전하..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48)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고인께서 사망하신 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28일 1회 출석 시에는 고인께서 다음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11월 4..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로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PM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28일 도로교통공단(도공)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다쳤다. 도공은 PM 교통사고 예방을..
경찰청이 올해 해외 치안총수들과 초국가 범죄 대응에 대한 국제 협력망을 강화하면서 국외도피사범 검거율이 전년도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올해 초부터 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 국가를 직접 방문하고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10월 17일), 인터폴 총회 참석(11월 28일) 등으로 초국가 범죄에 대한 국제 치안연대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1월..
국내 여러 업체의 제품 디자인을 모방해 만든 제품을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로스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신종 범죄수법'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경찰청과 특허청이 분석한 '신종 범죄수법'을 심의해 195개 회원국 간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27일 경찰청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2022년부터 2023년까..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48)가 27일 서울시 성북구 한 공원 인근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남성의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안에서 의식 없이 쓰러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배우 이선균씨인 것으로..
[속보] 경찰 "숨진 남성, 배우 이선균으로 신원 확인"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배우 이선균씨(48)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 안에서 의식 없는 채로 발견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남성의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안에서 이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 남성이 배우 이선균인지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이..
[속보] 경찰 "40대 남성 의식 없는 채 발견...이선균 여부 확인 중"
◇경무관 승진 ◇경찰청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종민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임경우 △경찰청 치안상황대응과장 김성재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송유청 △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이상국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형률 △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동욱 △경찰청 인사담당관 박재현 △경찰청 감찰담당관 허명구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강상길 ◇서울경찰청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남제현 △서울청 101경비단 부단장 조정래 △서울청 경무기획과장 강순보 △서울청..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주범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26일 오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의 주범인 A씨(26)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력팀 등을 투입하며 원인 규명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서면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먼저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아울러 부상을 입은 피해자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도봉경찰서 강력1팀 등 3개 팀을 투입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변사자 부검..
◇본부 본부장·실장·센터장 전보 △안전경영실장 이상철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 고영우 △혁신기획본부장 이영재 △경영지원본부장 노명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 배문수 △교통안전검사인증센터장 고광용 ◇본부 처장 전보 △소통홍보처장 엄관식 △ESG사업처장 방연찬 △회계처장 권병락 △안전기획처장 선치성 △첨단교통연구처장 전옥희 △미래교육처장 장석용 △편성제작처장 이경남 △방송기술처장 이엽 △자율주행연구처장 배광수 △디지털사업추진팀장 민환기 ◇지방 조직..
26일부터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경찰청은 관공서·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국문) △운전경력증명서(영문) 등 경찰증명서 3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무인민원발급기에는 경찰증명서 선택란이 새로 생기며, 증명서 선택을 누르..
경찰청이 전국 25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매달 점검 분야를 달리하는 직무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사전 예고 감사를 정례화하며 조직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그동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진행했던 일시적인 대증 요법보다 경찰서마다 자정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월 18일 경찰서 감사 기능 부서·사무 조정 이후 각 경찰서 감사실을 중심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