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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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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22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버스 운전기사가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버스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쳐 사상자를..
22일 오후 1시 27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 12번 환승센터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30번 시내버스가 환승센터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들이받으며 일어났다. 사고 장소는 수원역 AK플라자 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사이를 잇는 환승센터로, 평소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장소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어..
22일 오후 1시 27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8명의 부상자가 더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상자 수는 소방 당국 사고 집계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시내버스는 보행로 위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을 수습 중이며 이후 자세한 사..
[1보] 경기 수원역 환승센터서 버스 사고…"사상자 다수 발생"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일어난 교통사고를 집계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 중 금요일에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로교통공단(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8만2289건으로, 이 사고로 13만4890명이 다쳤고 1378명이 사망했다.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였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
태국인 마약 총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적벌 절차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직권남용체포 및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A경위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독직폭행, 정당행위, 긴급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
지난 11월 경찰청에 집계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최근 1년 내 집계된 피해금액 가운데 최대인 48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택배·부고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등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피해가 감소해 왔던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피해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1월부..
10~30대로 구성된 이른바 MZ세대 조폭들이 폭력·갈취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에서 탈피해 신규 조직을 결성하며 세를 불리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금 54억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붙잡은 피의자 가운데 24명을 구속했으며, 1372억60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해 100억3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세부 검거현황을 보면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
[1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남성 용의자 검거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수시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경찰청이 내년 1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시기에 맞춰 추진하던 '안보수사본부 신설 구상'이 내년 출범하는 제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 중심의 대공수사 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 여야 간 안보수사본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데다 국가수사본부 외 독립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구상에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3년 유예를 조건으로 국가..
경찰청이 최근 4개월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5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6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특히 올해 1월부터 검거된 인원 중 10대 마약사범이 처음으로 네자릿수를 기록, 단순 투약에서 밀반입·유통범죄까지 마약 범죄 전반적으로 10대가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근 5년간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이 결빙이 아닌 도로와 비교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빙 교통사고는 겨울철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돼 출근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도로교통공단(도공)이 2018년~2022년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빙 교통사고(노면상태가 서리 또는 결빙)는 4609건으로..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저들 입장에서는 (저는) 적폐 세력이었고, 그렇게 몰아갔다"며 재판을 받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14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2년이 걸렸다"라며 "이 기간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