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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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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자체별로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활발히 논의되는 현 상황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법·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추진전..
지난 11일 오전 10시 12분께 인천 미후홀구 한 중학교에 경찰이 출동했다. '중학교 학생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찍고 합성해 인터넷에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학생을 찾기 위해 학교를 찾아온 것이다. 학교 관계자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찰은 A군을 교무실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으며 범행 여부를 추궁했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사진이 나오지 않자 경찰은 A군을 설득했고, 30여분 만에..
경찰이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박 전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CS)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박 전..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졌으며, 참고인 6명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최대한 신속히 종결해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48..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이달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예비 경찰관 2명이 각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퇴교 조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입교 전에 벌어진 일로, 2명..
정부가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게 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규모를 10%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SPO들의 처우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더 큰 증원이 이뤄지자 다소 놀라워하는 분위기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오는 9일 제21대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여야의 정쟁 속에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민생법안이 외면받고 있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이 제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생법안은 크게 2가지다.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기범죄에 대한 신고 대응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사기방지 기본법'과 긴급 상황시 현장 대응 지원을 위한 '112기본법'이다. 국..
도로교통공단이 '2022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경기 하남시와 충남 계룡시, 강원 철원구, 인천 동구 등 4곳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수준을 평가한 지표다. 6일 도로교통공단(도공)에 따르면 도공은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2022년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불법대부업자 등을 검거한 경찰관과 시민 10명을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 굿네이버스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변종윤 경사 등 현직 경찰관 5명과 택시기사 송승선씨 등 시민 5명을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 경..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탄 차량이 자택으로 귀가 도중 대형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께 경기 의왕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월암IC 인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타고 있던 승용차와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타고 있던 차량이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서야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
경찰청이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터폴 서울 총최'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경찰의 관계를 명문화하는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1964년 9월 인터폴에 가입(제33차 베네수엘라 총회)한 이래 현재까지 인터폴에 상당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전 세계 195개국 회원국 가운데 분담금 세계 9위, 펀딩 세계..
◇위원 △ESG경영실장 이영재 △안전경영실장 노명진 ◇1급 △ICT운영처장 전광모 △성과평가처장 유태선 △상생복지처장 김주명 △인사처장 김성욱 △회계처장 최규호 △자산관리처장 이도영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 선치성 △교육운영처장 황윤상 △방송관리처장 김민식 △면허시험처장 이종숙 △첨단교통연구처장 고광용 △대구운전면허시험단장 노유진 △원주운전면허시험단장 이국환 △문경운전면허시험단장 이종상 24년 1월 1일자
경찰청이 오는 2026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서울 총회를 유치하면 항공·숙박·관광 등 분야에서 수십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특히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KPEX)과 연계가 이뤄질 경우 치안·보안·수사 등 경찰 전(全) 기능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1999년 이후 2..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열린 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주간업무 회의에서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언론 보도상에 나오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많은 국민이 우려하니까 청장으로선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