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whitesk13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청장이 서울 마포경찰서 관할인 홍대입구역 인근을 방문한 것은 올해로 세 번째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홍대거리에서 이태진 홍대 소상공인번영회 회장을 비롯해 현장 경찰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윤 청장은 우선 서울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홍대 클럽..
경찰청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지문 감정 분야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인정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인정기구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기관·숙련도 시험운영기관 등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관이다. 경찰청은 이번 인정 획득으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한 세계 118개국의 지문 감정 분야 시험시관에 숙련도 시험 문제를 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최근 8개월 동안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2만72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39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수본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중 782억1828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사이버 범죄 피의자 절반 20대…직거래 사기 최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이 검거한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피..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가 국내외 경유 서버 570여대를 장악해 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1천여명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기존 북한발 사칭 이메일 사건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해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의 소행으로 규명한 '국회의원·기자 등 사칭 전자우편 발송사건'을 추적 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최근 6개월간 채용·안전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248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공공(정부·지자체 및 공곤기관)분야 3대 채용 비리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했다.그 결과, 채용비리 사범 978명(구속 26명), 안전비리 사범..
지난 9월 15일 뉴질랜드에서 세계여성경찰 연합의 65번째 연례 학술회의가 열렸다. 필자도 한국 대표로서 70여 개 국가에서 모인 약 1000명의 여성 경찰관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세계 여성경찰 연합(IAWP)은 1915년 미국에서 시작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단체로, 인터폴과 유엔의 후원을 받는 국제 단체이다. 해마다 학술회의를 개최해 전 세계 여성경찰들이 교류하고, 젠더폭력과 치안정책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경찰..
경찰청이 내년 초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제' 이행실태를 감사한다. 또 각 시도경찰청마다 단행되는 정기 승진심사의 적정성을 비롯해 관서별 비상대비 태세 등을 점검해 반복 지적 또는 퇴보 관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기존 특정감사와 병행해 실시 중인 사전 감사를 예고했다. 경찰청은 불시점검 위주로..
태국에서 국내로 시가 6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강남 클럽 등 전국에 판매한 대규모 마약밀수조직이 경찰과 검찰의 합동 수사로 검거됐다. 강원평창경찰서와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 300kg(60만명 동시 투약분)을 항공편으로 밀반입한 마약밀수조직과 국내 판매조직 핵심 조직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31·노리치시티)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황의조 선수 측이 "해당 영상은 과거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고 밝혔다. 황의조 선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선수는 지난 5월 7일 이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라며 "협박범은 황의조 선수와 과거 연인의 영상을 불법 유출했고, 이후 동일인인지 확신할 수..
뮤지컬 배우 분장실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배우들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강서구 한 뮤지컬 공연 배우 분장실에 침입해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 뮤지컬 배우 규현 등 배우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규현은 이날 열린 공연과 같은 작품의 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31·노리치시티)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신과 성행위를 한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누리꾼 A씨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전 연인인 전청조씨(27)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30명으로, 피해액만 약 35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집계한 피해자 수는 총 20명, 피해 규모는 26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태광그룹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미래경영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지 27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 소재 태광 골프연습장, 서울 중구 티시스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
도로교통공단이 20일부터 도로 주행시 주변 상황을 한 번 더 살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출발 전 한 번 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횡단보도 앞·교차로 신호 변경 등으로 정지한 차량의 운전자가 출발하려 할 때 주변을 살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이 도심지 주요 교차로 9개소의 차량 1800여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전방 차..
"의료법에 보장된 안마사제도 판결로 보호해 주세요." 최의호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이같이 말했다. 최 지부장은 "스포츠마사지 등 마사지를 의료법상 안마의 범주에서 제외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직업이 아닌 생존이며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홀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