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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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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檢진상조사단…팀장급 2명 중수청行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수사·기소 분리 20여일 앞인데 쏟아진 우려…전문가들 "제도 곳곳 허점"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데 쓰여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미제 16만건인데…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우려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일부 복원됐다. 그러나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된 후 특활비를 부활한다'는 조건부 부대 의견에 묶여 검찰 특활비는 계속 '0원'을 유지하게 됐다. 특활비가 사라진 일선 수사 현장은 '사비 수사'가 일상화됐고, '위장수사'가 필요한 마약·디지털 성범죄 수사 분야 역시 크게 위축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 40억 4..
▲김금옥(향년 96세)씨 별세, 이영교 모친상, 이하은(아시아투데이 사회부 행정팀 기자)씨 조모상 =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10일 오전 8시, 천안공원묘원 02-2072-2010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8일 삼부토건 주가 급등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양 회장을 조사 중이다.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
[속보] 김계환 前해병대사령관, 순직해병특검 출석…'VIP 격노설'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과 이..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입법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속도를 묻는 질문에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깜짝 승진 발탁되면서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다. 역대 정부마다 코드를 맞춰온 검사들이 정권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잇따르는 것을 고려하면 임 검사장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임 검사장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물러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하루를 보낸다. 일터는 생계를 책임지는 곳이자 가족과 사회 전체의 안녕과 발전으로 연결되는 삶의 근간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국가 경제를 지탱하며,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일터에서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지난..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검찰 인사'를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검찰 수뇌부들의 '중도 사직'이 시작됐고, 검찰개혁에 반감을 가진 검찰 고위직·중간급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 인사 조처된 고위직 간부 9명은..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교체했다. 이에 앞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직 간부들은 줄사표를 던졌다.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은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취임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법무부는 1일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검찰국장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대검 검사급·고검 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오는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는 직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 대표적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과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연수원 29기)이 사의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며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1보]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구 한 건물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속보] 정성호 "검찰해체 표현 부적절…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