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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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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된다. 2년 전 '정순신 낙마 사태' 후 국가수사본부 수장 자리에 오른 우 본부장은 취임 이후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투구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3년 차를 맞아 '수사경찰 리뉴얼'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새판 짜기에 나섰다. 수사품질 상향 평준화의 일환으로 수사 지휘에 소극적인 일부 수사부서의 과·팀장에 대한 '옥석 가르기'부터 이른바..
조지호 경찰청장은 재산 총액으로 약 21억55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 청장은 배우자 등을 포함한 가족의 재산 총액으로 21억5506만7000원을 신고했다. 조 청장은 본인 소유의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소재 단독주택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아파트(10억7036만4000원)를 신고했다. 예금 자산으로 7억..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순찰대는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총 2700여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비롯해 안국역, 경복궁 등 일대의 위험요소를 살폈다.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요소 591건을 점검해 약 300건에 대해 즉시 개선..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까지 번지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 방향으로 동진하는 모양새를 띄며 산림·소방 당국의 진화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남지역을 덮친 화마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으나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불길지 잡히지 않고 있다. 24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산불은 의성군 점곡면에서 인접한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야산으로 번졌다. 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과 농성 중인 이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어느 시점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 앞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면서 탄핵 찬·반 단체가 또 한 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오는 26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양측 간 장외 세 대결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단체들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서 집..
경찰이 20일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야당 국회의원이 계란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자 헌재 맞은편 시위를 불허하기로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에 맞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헌재 맞은편 인도에 있던 시위대를 해산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이 헌재 앞 시위와 관련해 1인 시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다 계란에 얼굴을 맞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백 의원 '계란 투척' 사건과 관련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에 얼굴을 맞..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단식농성 중 쓰러진 시민 운동가를 치료한 A 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정의실천연합 등 윤 대통령 지지 시민단체들은 19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병원의 편향적인 환자 갑질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시민 운동가 김모씨가 서울의 한 A병원 응급..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 가용 기동대의 약 60%인 1만4000여명을 서울에 배치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헌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 특히 헌재 경내에도 경력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갖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경찰은 이날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전국 주요 지점에 배치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 가용 기동대의 약 60%인 1만4000여명을 서울에 배치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헌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 특히 헌재 경내에도 경력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갖춘다.19일 경찰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경찰은 이날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전국 주요 지점에 배치해 집회 대응에 나선다. 이..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불법·폭력 사태를 대비해 18일 '기동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청 기동본부에서 서울청 소속 8개 기동단 부대와 타 시도경찰청에서 상경한 부대 등 45개 부대 2700여명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시위대로부터 경찰 차단선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진행됐다. 또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벌인다. 지난 4일부터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번 주가 탄핵심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장외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초 14일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됐으나,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선고는 사실상 이번 주 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의 경비·보안을 한층 강화하며 방어선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비슷하게 헌재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헌재를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