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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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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경찰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의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3선 경호'에 나선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 신변보호 이슈가 부상했기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차장이 나가고, 필요하면 제가 현장 지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대선과 비교해 인원과 장비를 늘려 후보자 경호를 위한 3선 경호선을 구축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주불이 만 하루 만에 잡혔다. 화재 발생 약 31시간 40분 만이다. 소방 당국은 18일 오후 2시 50분을 기해 주불 진화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소방 당국은 주불 진화에 따라 오후 3시께 국가소방동원령을 해제하고, 소방 대응 단계 또한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 소방 당국은 주불 진화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안에 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화율은 약 90~9..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현재까지 약 80% 정도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관호 광주 광산소방서장은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약 80%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전까지 진화율을 90% 이상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현재 불이 난 건물 일부를 파괴하고 대형 방수포와 고성능..
소방청은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화에 나섰으나 화재가 확산하자 오전 7시 59분께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이후 오전 10시를 기..
17일 오전 7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1명과 소방관 2명이 다치고 직원 400여 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불이 계속 확산하자 광주 전체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불길을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추가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다만 공장 건물 내 생고무 20t 등..
서울경찰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본격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8층에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근무에 돌입했다.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후보자 등 주요인사 신변보호 △유세장 안전 활동 △투표함 회송 지원 △투·개표소 경비 등 경찰의 선거경비 활동을 관리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개소식에서 "후보자와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당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을 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또한 법원이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태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국내 투자증권사를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범죄단체를 총괄한 A씨(53) 등 9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조직원 1명에 대해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9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대법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회원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초구 대법원 청사 지하 1층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물 출입구에서 법원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
대선후보 단일화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같은 당 김문수 대선후보 측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전대와 전..
최신식 건물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7일 개원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직원자녀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 자녀 특혜 채용'으로 뭇매를 맞은 상황에서, 비록 사립대학 부속병원이지만 공공성과 준공공성을 지닌 의료기관에 걸맞지 않은 채용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은 이날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기존 병원 바로 옆 지상 15층..
경찰이 '덮죽' 광고에 허위 원산지 표시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1일 더본코리아의 '덮죽' 제품 광고에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제품에는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하면서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재발령했다. 산림 당국과 소방 당국은 재발화 후 확산하는 산불을 잡기 위해 야간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은 30일 오후 5시 47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며 산불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
경찰이 SK텔레콤(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도 SKT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하며 법적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SKT 유심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정식 수사 전환에 따라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