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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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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檢진상조사단…팀장급 2명 중수청行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수사·기소 분리 20여일 앞인데 쏟아진 우려…전문가들 "제도 곳곳 허점"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데 쓰여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미제 16만건인데…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재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 날짜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사 날짜 재지정해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30일 오후 4시 15분께 내란 특검팀에 소환기일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핵심은 야당과 협의"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권의 협치 없이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로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의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복..
사법·검찰개혁을 이끌 법무·행정안전부 장관과 민정수석 등 3대 핵심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경우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등 신생 조직의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기관 간 혼선이 예상된다며 급격한 재편에 따른 난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핵심은 야당과의 협의"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권의 협치 없이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로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의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으로 지목한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60·사법연수원 19기)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검찰의 속사정을 잘 알고 내부 통제력이 강한 인물이 검찰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시절 특수·공안 수사, 정책·기획 등 여러 부서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조사에선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 조사 도중 질문자로 입회한 경찰 조사는 거부하고, 부장검사들이 주도한 조사에는 응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주의자' 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거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속보] 내란특검 "尹 오는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 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0시 59분께 내란 특검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서 나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검에 들어간지 약 15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추가 소환을 요구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란 특검팀이 추가 소환을 요청하면 오늘과 같이 대면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피고발된 사법경찰이 질문자로 나서거나 정당하지 않은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심야 조사 동의 후 오후 9시 50분까지 조사 후 현재 조서 열람 중에 있다"며 "조서 열람은 오후 11시 정도 종료될 것 같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특검팀에..
[속보] 내란특검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 조사 재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물리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속보] 특검 "오후 4시 45분부터 尹 조사 재개…국무회의 의결·외환 관련 조사 중"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 오늘 끝내긴 어려워…추가 소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