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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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檢진상조사단…팀장급 2명 중수청行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수사·기소 분리 20여일 앞인데 쏟아진 우려…전문가들 "제도 곳곳 허점"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데 쓰여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미제 16만건인데…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우려

尹 측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내일 대면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해 대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윤 전 대통령 특검 대면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두 명이 입회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내란 특검팀과 수사 시기와 방식을 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였으나 결국 출석을 결정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025.06.27 09:35

출석 앞둔 尹, 특검과 '장외 기싸움'…불구속 수사 이어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민중기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화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등도 고발해 양측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재청구될 수밖에 없고, 향후 수사..

2025.06.26 18:38

'진보 우위'로 재편되는 헌재… 형소법 등 쟁점법안 영향줄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연수원 23기)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전 대법관과 오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그간 진보 2·중도 3·보수 2명으로 균형을 맞춘 헌재의 구도가 '진보 우위'로 재편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김상환 헌재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2025.06.26 17:57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후보자 초청 2차 토론회에서 "대학 총장 시절 대학 교수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관련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것은 전혀 사..

2025.06.26 12:27

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이른바 'SK실트론 사익 편취'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

2025.06.26 11:01

尹 측 "체포영장 청구 방어권 침해…법원에 의견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06.25 09:35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에…尹 측 "절차 지키면 소환 응할 것"

조은석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2025.06.24 21:33

與 주도한 '3대 특검'…'무용론' 잠재울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 무용론'을 잠재우고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성공 사례가 드물었으나 이번 3대 특검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제도는 1999년 첫 도입 후 15차례 시행됐다. 수사 결..

2025.06.24 18:38

검찰, '수십억대 불법대출 의혹' 농협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영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A 일간지 모그룹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

2025.06.23 21:20

'정당성없는 조사 불응' 내비친 尹… 강제구인 벼르는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향후 3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응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사 불응 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윤 전 대통령 측 한 변호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3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사안과 상황에 따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느냐는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2025.06.23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