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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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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청년들이 일어섰다. 모두와 함께 투쟁하자. 대통령을 지켜내자!"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탄핵반대 통합집회'에서 청년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부당성을 강조했다. 탄핵반대 청년모임에서 활동 중인 심재홍씨는 이날 무대에 올라 "대통령께서 왜 기본적인 인권도, 방어권도 없이 저렇게 부당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받고 있느냐"며 "아직도 위기감을 못 느끼는 국민들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세대 통합'을 주제로 탄핵반대 통합집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청년과 국민들이 모인 단체로, 지난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자유를 지켜낸 세대, 자유를 지켜갈 세대'를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경찰국장으로서 계엄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황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그 당시 생각해서 관계자들과 통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다른 사람들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현..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인터넷 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여기에는 국회가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고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만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범행에 이용된 은행 계좌의 즉시 출금 정지가 가능한 보이스피싱과 달리 중고거래 사기 등은 '단서 조항'을 달아 해당 법..
15일 오후 1시 29분께 서울 성동구 행당동 무학중학교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26대와 인원 96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소방 당국은 해당 학교가 겨울방학 기간이어서 건물 내 인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대로 정확한 화..
"민주당을 해체하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씨는 "민주당은 국가가 망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죽든지 살든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신경 쓰고, 오직 국가 권력만 잡겠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전씨는 이어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청년과 국민들이 모인 단체로,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지난 3일 온라인 모집을 시작한 이후 이날 기준 15만2074명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 36.29%(5만51..
법무부 소속의 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협박 팩스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발송자를 추적 중이다. 이 팩스는 일본어로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 이미 폭탄을 설치했고 2월 14일 16시 33분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3년 8월부터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탄핵소추안 작성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했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5건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故) 오요안나씨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에 진정 5건이 들어왔고, 진정인 4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진정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54·경찰대 10기)가 10일 공식 취임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출근해 취임식 없이 곧바로 지휘부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박 직무대리는 일과 후 헌법재판소 등 치안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직원들에게 인사와 당부사항을 전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보자"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총책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공개한 총책은 33세 김녹완이다. 서울경찰청은 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총책 김녹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김녹완의 사진과 나이, 얼굴을 오는 3월 10일까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은 복면을 쓴 채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
치안정감으로 승진 예정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4·경찰대 10기)이 7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돼 공석 상태로 지속된 지 56일 만이다. 경찰청은 이날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한 1명을 비롯해 치안감 6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박현수 경찰국장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긴다. 박..
◇치안정감 전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박현수 ◇치안감 전보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남제현 △중앙경찰학교장 최현석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조정래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박종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김철문 △경상북도경찰청장 오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