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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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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구름인파가 몰렸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만에 대규모 인원이 다시 집결하자 헌재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윤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 파이팅" "명분실종 탄핵무효"라고 함성을 질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과격 행동을 벌인 90명을 체포하고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가운데 46명은 서부지법 내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나..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동을 막고 위원장실에 갇히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성명불상의 노조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노조원들이 터무니 없이 류 위원장에게 임금 30%를 삭감하라고 하거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경찰청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불편함 등을 이유로 근무모를 착용하지 않는 실태를 개선해 제복 근무자로서 품격을 갖추기로 했다. 경찰청은 신임 경찰을 교육·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 단계부터 올바른 제복 착용법을 지속 교육해 근무모를 제대로 쓰지 않는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과 경기·인천 등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역경찰 근무모 착용 실태 및 개선 계획'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19일 파악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에 분노한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과격 행동을 벌였다. 특히 일부는 시설물을 파괴하고, 판사를..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 도착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나와 서울서부지법 출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에 체포돼 조사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 공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에 체포돼 조사 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 공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속보] 대통령 관저 3차 저지선 철문 개방…수사팀 차량 진입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1·2차 저지선을 넘어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일부 수사팀은 3차 저지선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 입구부터 세워진 차벽을 철제 사다리로 넘는 방식으로 넘으며 경내 진입을 시도 중이다. 3차 저지선에는 차벽이 세워진 1·2차 저지선과 달리 철문과 경호처 직원들이 배치된 상황이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오전 7시 49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배치된 경호처 차벽을 지나 2차 저지선도 통과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저지선을 뚫어내고 있다. 이들이 2차 저지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