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whitesk13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2차 저지선도 통과...체포영장 본격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1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해산 조치하고, 대통령 관저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배치된 경호처 차벽을 사다리로 넘어 진입하고 있다. 또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관저에 우회 진입도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진입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들과 1시간 넘게 대치하다 사다리를 이용해 1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1차 불발 후 12일 만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수사 당국과 대치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동해 수사 당국과 대치하고 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 당국의 체포·수색..
"경찰에 신고 접수하면 대개 1~2달 수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더라고요. 처음엔 계좌주 관할로 사건 이송했다, 진범 못 찾아 미제처리한다는 식이었는데, 피해자모임방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에서도 단순한 소액사기가 아니라고 느꼈는지 요즘엔 계좌주를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는 소식이 많아졌어요. 아직 진범인 사기조직은 안 붙잡혔지만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아무개(가명)씨는 지인 부탁을 받아 지난해 3월 서울에서..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준 권도형이 갖은 수를 쓰며 한국행을 고집하거나 임대인 1명이 빌라 수백채를 보유하며 돌려막기식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광경이 됐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사기조직 수법은 이제 수십만원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까지 전파돼 서민 피해를 양산 중이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는..
"경찰에 신고 접수하면 대개 한두 달 수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더라고요. 처음엔 계좌주 관할로 사건 이송했다, 진범 못 찾아 미제처리한다는 식이었는데, 피해자모임방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에서도 단순한 소액사기가 아니라고 느꼈는지 요즘엔 계좌주를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는 소식이 많아졌어요. 아직 사기조직은 안 붙잡혔지만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모씨(가명)는 지인 부탁을 받아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린 MLB 개막식 티켓을 구하려다 140만원을..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판결, 국회의 입법 미비가 불러낸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진화하는 인터넷 금융사기범죄 현상을 돌아보고 이들이 국내에서 활개 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현금전달책'으로 불리는 이들의 '계좌 대여' 및 이를 방치한 시스템에 있음을 짚는 기획 시리즈를 진행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각종 SNS 플랫폼 활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이 경찰의 두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출석하면서 박 처장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긴장감은 여전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엿새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수단체와 시민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더불어 탄핵 무효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저 주변을 지키며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설특보가 내려졌음에도 보수단체 추산 5만명(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의 시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2시간 넘게 대치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단은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수사관들과..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 3일 오전 7시 28분께 공수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대통령 관저 앞 미니버스에 가로막혀 진입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태다. 이날 현장에는 보수단체 등 지지자 600명가량..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발생 닷새째인 2일 희생자의 발인이 엄수됐다.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발인이 치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참사 희생자 A씨의 발인식이 치러졌다. A씨는 사고 수습 당시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 유가족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장례를 치렀다. 이날 오후에는 또 다른 희생자 태국인 B씨의 발인이 치러질 예정이다. B씨는 고향을..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2일 사고 규명 등을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무안국제공항 사무실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참사 발생 닷새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참사 관련 책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70대가 몬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 유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씨는 전날 오후 3시 53분께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몰다가 시장 후문 사거리에서 앞서가던 버스를 앞질러 가속, 시장으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13명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