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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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檢진상조사단…팀장급 2명 중수청行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수사·기소 분리 20여일 앞인데 쏟아진 우려…전문가들 "제도 곳곳 허점"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데 쓰여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미제 16만건인데…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우려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집회 장소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은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세종대로사거리부터 대한문까지)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4시께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

2025.01.24 14:56

헌재 등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 수사…손배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악범죄를 예고한 각종 글·영상 게시행위 106건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 106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A씨 등 2명을 검거했고..

2025.01.24 11:55

경찰, '서부지법 난입 사태' 구속 58명 내일까지 송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과격 행동 등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58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58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만기 기한(오는 29일 내지 30일)이 설 연휴 기간인 점과 다수 피의자 호송 시 안전..

2025.01.23 14:25

경찰, '서부지법 난입 사태' 남성 1명 추가 긴급체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추가로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3팀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2025.01.23 12:32

폭력시위 저지…4m 높이 '차벽 트럭' 꺼낸 경찰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계기로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함에 따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이른바 '차벽 트럭'까지 운용,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22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헌법재판소, 서울구치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22 15:38

"尹 대통령 지키자"…헌재 앞 운집한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구름인파가 몰렸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만에 대규모 인원이 다시 집결하자 헌재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윤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 파이팅" "명분실종 탄핵무효"라고 함성을 질렀다...

2025.01.21 19:43

경찰, '영장 저지' 혐의 尹 대통령 입건…서부지법 난입 66명 구속영장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과격 행동을 벌인 90명을 체포하고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

2025.01.20 15:44

경찰, '서부지법 난입 사태' 66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가운데 46명은 서부지법 내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나..

2025.01.20 13:05

이종배 서울시의원 "류희림 위원장 1시간 이상 감금 혐의…성명불상 노조원 고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동을 막고 위원장실에 갇히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성명불상의 노조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노조원들이 터무니 없이 류 위원장에게 임금 30%를 삭감하라고 하거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5.01.20 12:04

[경찰청24시] 제복의 품격 위해 지역경찰 '근무모 착용' 강화

경찰청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불편함 등을 이유로 근무모를 착용하지 않는 실태를 개선해 제복 근무자로서 품격을 갖추기로 했다. 경찰청은 신임 경찰을 교육·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 단계부터 올바른 제복 착용법을 지속 교육해 근무모를 제대로 쓰지 않는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과 경기·인천 등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역경찰 근무모 착용 실태 및 개선 계획'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19일 파악됐..

2025.01.19 18:30

초유의 현직대통령 구속·법원 난입… 위기의 법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에 분노한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과격 행동을 벌였다. 특히 일부는 시설물을 파괴하고, 판사를..

2025.01.19 18:00

경찰 '서부지법 난동' 전담수사팀 편성…긴급 지휘부 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

2025.01.19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