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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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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경찰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되면서 이달부터 예정됐던 경찰 인사가 안갯속에 빠져들게 됐다. 특히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경찰 고위직 인사 절차는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통상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계급별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해왔으나 비상계엄의 여파로 인사 일정이 불투명해..
네이버의 스포츠 중계 관련 경영자료가 경쟁사인 쿠팡플레이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11일 단행했다. 경찰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A씨가 최근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네이버..
[속보] 코레일 노사 일주일 만에 교섭 잠정 합의…오후 7시 총파업 철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김 전 장관 자택·집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검경이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검찰와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경찰도 김 전 장관의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의장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12·7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한 대표를 향해 "정치도 모르면서 당 대표하면 되겠느냐"며 "국민의힘 정당 모두 윤 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50대 남성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는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 시흥경찰서는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A씨를 추적했고, 신고 1시간 30분 만인 낮 12..
일부 교수단체와 전직 외교관 모임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자진 사퇴 압박과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몰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 대학교수 63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이 단체는 대통령 비상계엄령 발동 사유, 절차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6시간 비상..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가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주말에도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 업무를 보고 있다. 특수본은 검사 20명, 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파견인력 10여 명 등 6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꾸려졌다. 특수본이 설치되는 곳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오는 9일께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
7일 0시 28분께 경기 양주시 삼숭동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련 신고 33건을 접수하고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78명을 동원해 화재 진화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0분 만에 인근 3~7개 소방서 등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전 1시 20분께 불길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13명이 구조됐고, 18명이 자력대피했다. 소방..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회는 제17대 총장으로 심종혁 신부(예수회)를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심 총장은 제16대 총장에 이어 2회 연속 총장직을 맡게 됐다. 새 임기는 2025년 2월 1월부터 4년간이다. 서강대 교수와 직원, 학생, 동문, 예수회 대표 총 29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심 총장을 총장후보자로 추전 의결했다. 이후 이사회는 논의를 거쳐 심 총장의 연임을 최종 결정했다. 심..
절기상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이자 토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7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며 "충남권과 전라권, 경남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mm 미만 △충남남부서해안 5mm 내외 △대전·세종·충남(남부서해안 제외) 5mm 미만 △전북 5~10mm △..
아시아투데 설소영 기자 =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6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직권남용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왕 전 청장을 경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세무법인 재직 당시 한 정보기술(IT)..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시민들이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내년 2월 종업식까지 등교 복장을 임시 자율화한다. 충암고는 6일 '등교 복장 임시 자율화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충암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본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절기인 대설(大雪)이자 토요일인 7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로 기온이 낮아 춥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일부 충북,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가 되겠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가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가 되겠다. 새벽부터 전라서해안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