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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불출석…法 "정당한 사정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다만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은..

2025.10.10. 14:33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순직해병 특검 첫 참고인 조사 출석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0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했다.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4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 이 전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인 이 전 대표를..

2025.10.10. 10:13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자 가장 먼저 부른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내란 특검팀은..

2025.10.09. 20:47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2025.10.09. 19:49

법무부, 여순사건 배상판결에 항소 않기로…“국가 책임 다하겠다”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례 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 142명 가운..

2025.10.09. 17:20

임은정 "검찰, 뿌린 대로 거뒀다"…檢 폐지 법안 통과 후 첫 SNS 메시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발언 자제를 당부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메시지다.임 지검장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명절 연휴 직전,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지켜보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다"며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

2025.10.05. 18:26

친누이 성폭행한 60대 남성, 1심 무죄받았다가 항소심서 징역형

친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나를 상대로 두 차례 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

2025.10.05. 15:00

법원 "표현의 자유 제한 신중해야"…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 결정으로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심문 종료 후 약 2시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2025.10.04. 19:22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결정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2025.10.04. 18:49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가리는 체포적부심사가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르면 4일 늦은 밤 결론을 낼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이날 심문에서는 검찰이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 위원장이 여섯..

2025.10.04. 18:28

"보호자 맞아?"…장애 여학생 성폭행한 인권옹호기관 전 조사관에 '징역 10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자신의 보호를 받던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수강, 10년간의 관련..

2025.10.04. 13:54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오늘 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사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적법성 여부를 결정한다.당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였지만, 체포적부심사 진행으로 시한이 연..

2025.10.04. 10:54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범여권 관계자들에 대해 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이날 "조 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2025.10.02. 18:25

순직해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대상으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 목사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법원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목사가 세 차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탓에 불가피하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

2025.10.02. 16:22

내란특검, 尹 외환 혐의 소환 불응에 "형소법 따라 진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외환 혐의 소환 조사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영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일정은 수사팀에서 고려해 진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2025.10.02. 16:21

법원,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2025.10.02. 16:21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기소…재산 추징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로 현역 의원이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건희 특검팀은 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

2025.10.02. 16:20

법무부, 1345 외국인센터 가동…'지게차 괴롭힘' 재발 방지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원스톱솔루션센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으로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방..

2025.10.02. 14:41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

2025.10.02. 14:35

'캄보디아 기업형 피싱조직' 가담 20대, 1심 징역 3년 6개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구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97만4400원을 추징했다.김씨는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의해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김씨는 작년 12월 캄보디아..

2025.10.02.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