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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갈등이 사법부 개편으로…與, '대법원장 권한 축소' 재점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논의로 번지고 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 수위가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사법행정위)를 설치하는..

2026.08.23. 20:00

'매관매직' 김건희 여사 2심 시작…'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구형도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2026.08.23. 16:58

법정대면한 효성家…조현준 회장 "동생 처벌 원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12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조 회장은 동생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조 회장은..

2026.08.21. 22:04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2심도 무죄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했다.재판부는 박씨 배우..

2026.08.21. 17:44

‘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시작…'김건희 대법 판결' 두고 법정 공방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김 여사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지를 두고 양측 의견이 맞섰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2026.08.21. 17:42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서도 혐의 부인…"명태균에 의뢰 안 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서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

2026.08.21. 17:39

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물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등도 압수수색 대..

2026.08.21. 11:02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선고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출신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 음해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하지만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심리 분석 결과 재..

2026.08.21. 11:02

내년 수사관 임기 끝나는데 연임 기준도 없다…국회만 보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수사관들의 첫 임기 만료를 앞두고도 연임 심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5년 넘게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는 수사관 임기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 개정이 무산되거나 늦어질 경우 연임 심사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2026.08.21. 05:00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 검찰총장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2차 종합특검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2026.08.20. 23:30

'D-3 종합특검' 막판 기소 속도전에 공소 유지 과제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막판 기소에 총력을 쏟고 있다. 수사가 180일간 이뤄지는 동안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의 마찰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막판 무더기 기소로 공소 유지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23일 수사를 종료하고 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수사를 시작한 이래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하고 특검법까지 개정하면서 180일..

2026.08.20. 19:00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5명 기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들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됐지만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검사 가운데에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

2026.08.20. 14:12

이태한 선관위 특검,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순차 예방…수사팀 구성 본격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차례로 찾아 수사 인력 지원과 협조 방안을 논의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응철 검찰국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21일 오전 11시에는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박규형 기획조정부장과 면담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경찰청을 찾아..

2026.08.20. 13:37

형소법 '재개정론' 탄력 받나…정성호 보완입법 시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국회 복귀 후 형사소송법(형소법) 보완 입법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 형소법의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가서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줄곧 신중론을 폈던 정 장관이..

2026.08.20. 05:00

[취재후일담] 조희대發 대법관 지형도 재편…사법부 독립에 남겨진 질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선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이번 제청을 계기로 향후 대법원 구성은 물론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여당에서는..

2026.08.19. 18:30

'국회 위증' 조태용 前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정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늘었다..

2026.08.19. 13:20

종합특검, '尹 관저 감시 무마 의혹' 감사원 간부 2명 기소

권영찬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손모 전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종합특검팀은 최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손 전 과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손 전 과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중이던 2023년 4월 유병호 감사..

2026.08.19. 12:23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 속 묵묵부답 출근…與 "사법개혁 나설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제청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통보했다는 논란에 침묵했다.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취재진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된 거냐'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전날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2026.08.19. 10:57

한 달 새 2.4만건 급증…검찰청 폐지 앞두고 수사 마비 우려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최근 한 달 새 2만4000건 넘게 불어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는 데다 각종 특검 파견으로 일선 수사 인력이 빠져나간 영향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만간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출범에 따른 추가 인력 차출까지 예정돼 있어 사건 적체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2026.08.19. 05:00

선관위 특검에 檢 출신 이태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원칙 따라 실체 규명"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는 18일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

2026.08.18.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