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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부인 유흥업소 일하게 한 남편…징역 2년 실형

지적장애가 있는 부인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전날 장애인복지법 위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26)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2026.06.11. 16:24

대법,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가담자 징역 5년 확정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하며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A씨는 텔레그램 채널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지시를 받아 성착..

2026.06.11. 14:13

이유 빠진 소액사건 판결문에…'100원'된 국민 알권리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결문 공개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사법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최근 사법부 안팎에서는 판결문 공개 범위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

2026.06.11. 05:00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에 대한 의도적 묵인·방치 여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의 행정적 절차 과실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선관위의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합수본은 지난 9일 출범 발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2026.06.10. 18:30

[포토] 법원, 잠실 투표소 현장검증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6?3지방선거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아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관련 증거보존 신청관련 현장검증에 나서기 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6.06.10. 16:13

변시 오탈자 2000명 시대…"변시 응시 제한 제도 재검토 필요"

변호사시험(변시)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이른바 '오탈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의 경험과 실태를 토대로 법학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유)율촌 Lecture Hall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협의회와 서울대 법전원 공동 주최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들을 대상으로..

2026.06.09. 21:29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다. 본부장은 김태훈(48·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수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합수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은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

2026.06.09. 18:24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법무부, 소년전담기관 설치

법무부가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응하고자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광범위한 범죄예방정책을 성인과 소년으로 분리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분석 시스템을 개발, 소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법무부는 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우선 우선 법무부는 소년정책 결정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국을 본부로 격상해 소년정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

2026.06.09. 16:00

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현재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사건 처리 지연, 부실수사 통제 약화, 피해자 보호 공백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2026.06.09. 12:48

한성숙 총리 지명에…보완수사 논의 "정책 조정자 아닌 전달자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59)을 지명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한 후보자가 법조 현안에 경험이 없는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보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판단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자가 각 부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책 조정자'가 아니라, 이미..

2026.06.09. 05:00

조희대 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조 대법원장은 9일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앞서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노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2026.06.08. 19:59

'공소 취소 특검' 드라이브 거는 李…"李 맞춤형 법안. 헌법 평등 무너뜨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특검)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검찰 공소에 문제점이 많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사건에 예외적인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하고 나아가 공소취소까지 가..

2026.06.08. 19:30

[로스쿨 개혁 리포트] "지역 법전원은 지역의 미래…유인책 마련돼야"

"한 지방자치단체가 6급 변호사 채용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 공고 끝에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 첫 공고에서는 지원자 2명 중 1명이 최종 합격했으나 입사를 하지 않았고, 재공고에서는 지원자가 면접에 결시했다."윤상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눈을 돌리면 변호사가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가 많다는 업계의 주장은 '숫자 놀음'일 뿐이라는 게 윤 원장의 시각이다.지역 법전원 졸업생들의..

2026.06.08. 19:00

[검사수첩] '소재불명' 뒤집은 檢 추적…8년 도피 코인사기범 잡았다

군산// "피의자 2명은 해외 도주 중이고, 1명은 출국기록이 없네?"지난 2월 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기소중지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던 김경은 수사관(38)의 눈에 한 건의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이 들어왔다. 2018년 고소된 사건이었다. 피해액은 3억원 상당. 피의자 3명 가운데 2명은 해외로 달아났고, 나머지 1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년째 사건이 멈춰 있었다. 공소시효 만료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2026.06.08. 05:00

헌재로 넘어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법적 쟁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정상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국가배상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잠실 시위 현장에서 '재선거' 구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선무효 소송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헌법재판소(헌재)는 7일 기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

2026.06.07. 18:00

檢 "사적 보복 대행, 구속 수사 원칙 엄정 대응"

검찰이 최근 연이어 발생 중인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7명을 기소했다. 이 중 19명에 대해선 수사 단계부터 구속했다.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한 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범죄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적 보복 대행에 관여한 행위자..

2026.06.05. 15:27

지방선거 후 '檢 보완수사' 존폐 형소법 개정 본격화…해법 다른 법무장관·총리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시각 차도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정부 구상안을 추진하는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를 부각하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특히 정치권에서 김 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

2026.06.04. 05:00

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이지민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후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2026.06.03. 19:07

'의료계 블랙리스크'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A씨는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2026.06.03. 10:12

'재판소원 1호' 답변서 제출 임박에…대법원 "제출 여부 검토 중"

헌법재판소(헌재)가 녹십자의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의 의견 제출 요청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헌재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헌재는 지난 4월 28일 제약사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의 HPV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

2026.06.0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