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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퇴근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진수 법무..

2026.08.18. 20:12

[취재후일담] 전합 회부가 재판 지연?…또다시 위협받는 삼권분립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까지 잇달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면서 여권의 화살이 다시금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전합 심리 일정과 최종 선고 시점까지 제시하라는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요구는 사법부의 재판 시계까지 정치권이 쥐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2026.08.18. 19:00

검찰, ‘강북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연쇄 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

2026.08.18. 17:37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비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팀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여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의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팀은 최초 관저 이전 대상지가 풍수 전문가 의..

2026.08.18. 17:25

조희대, 대법관 2명 최종후보에 손봉기·김성수 동시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 통보하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2026.08.18. 17: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던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권과 입장 차이를 보였던 정 장관은 이후에도 장관직을 이어왔지만,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자 공식적인 사직 절차에 들어갔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와 인사혁신..

2026.08.18. 15:09

檢,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대표 등 9명 기소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민중당) 전·현직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민중당 한모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했다.한 대표 등은 2016년 11월 이적단체를 만든 뒤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2026.08.18. 14:42

尹·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2심 21일 시작…'진술 신빙성' 쟁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7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

2026.08.17. 20:41

'명태균 여론조사' 尹·'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이번 주 2심 시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같은 날에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26.08.16. 15:23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行…"그룹 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9년여간 이어진 소송은 다시 한 번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에..

2026.08.15. 00:08

李 '합수본' 점검 지시에…법무부, 공소청 '전담부서' 유력 검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공소청에 합수본 관련 업무를 맡을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 운영 방안을 점검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를 두고 공소청에 전담 부서를 두는 것만으로 합수본 수준의 수사 효율성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감과 관여도가 기존 합수본..

2026.08.14. 19: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법무부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의견을 제시한 4명의 검사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2026.08.14. 17:34

檢미래위,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12건 추가 선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 12건을 추가로 선정했다.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 제안을 받았다.검찰미래위는 수집된 제안 사건들과 자체 발굴한 사건 가운데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2026.08.14. 17:11

종합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의원은 2025년 1월 15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2026.08.14. 14:44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피해자 유가족에 사기죄로 피고소

'학교폭력 재판 노쇼'로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 법률대리인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씨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2번 불출석했는데 모두 공교롭게도 피고소인이 저지른 잘못이 밝혀진 직후의 기일이었다"며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당..

2026.08.14. 14:22

'가습기 살균제' 롯데쇼핑·제조사 6억여원 배상 권고 확정…10년 소송 마무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화해 권고 결정 확정으로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은 롯데쇼핑과 제조사로부터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모씨와 이씨의 자녀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기일을 열..

2026.08.13. 18:30

종합특검,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임기훈 불구속 기소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

2026.08.13. 18:10

대검, 4주간 북부지검 등 '공소청 모델' 시범 운영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일부 검찰청을 '공소청 운영모델'로 선정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모두 4개 검찰청을 '공소청 운영모델'로 운영한다.공소청 운영 시범청은 현행법·제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사실관계 확인 제..

2026.08.13. 17:50

'2018년 연쇄화재' BMW 차주들 손배소 패소…法 "리콜로 결함 해소"

BMW 차주들이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BMW 공식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3일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사용자 등이 BMW코리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2018년 국내에서 BMW 디젤엔진 차량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으로 EGR(엔..

2026.08.13. 17:38

동료 얼굴 합성해 딥페이크 1141개 제작한 中 유학생…檢, 징역 3년 구형

연구실 동료 얼굴 사진을 합성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0)의 첫 공판기일을 13일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2026.08.13.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