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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9년간 이어져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끝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면서 다시금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며 해당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을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정했습니다. 보유 주식 가치가 증대한 데에..

2026.07.27. 19:00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해 특검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며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 받..

2026.07.27. 15:47

검찰, '납치' 언급 장윤기 대화록 증거 제출…변호인 "호응한 정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고등학교 시절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여고생 납치를 언급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왜곡된 성 의식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장윤기 측은 지인과의 대화에 호응한 정도라고 반박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열었다.공판은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면 조사,..

2026.07.27. 14:37

'밀수 와인' 379병 빼돌려 뒷돈 챙긴 세관 특사경 구속기소...“특사경 견제 시스템 필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압류 와인들을 빼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특사경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4일 서울세관 공무원 A·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특사경이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6.07.27. 14:07

한변 "與 형소법 개정안, 위헌적 입법…즉각 철회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한변)은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재확인한 데 대해 "형사사법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한변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려는 것"이라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

2026.07.27. 11:57

정성호 사퇴 의사에도 與 '보완수사 폐지' 강행…검찰 파장 주목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검찰은 오는 30일 형사소송법(형소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정 장관은 지난 25일 아시아투데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전달했다"며 직무를 더 이..

2026.07.27. 05:00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27일 선고…국힘 397억원 반환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

2026.07.26. 13:39

檢, ‘서해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증거 불충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축소하도록 승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약 3년7개월 만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2026.07.25. 19:19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래전부터 靑 참모 통해 사의 표명"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촌으로 추인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25일 아시아투데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전달했다"며 직무를 더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의 사의가 공개된 시점은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한 직..

2026.07.25. 12:02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尹 징역 5년 구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국..

2026.07.24. 19:26

검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0명 약식기소

검찰이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촉발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사건은 총 9건, 관련자 29명이다.검찰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유포해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사..

2026.07.24. 16:42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적 다툼이 시작된지 9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돈을 모두 갚은 날까지 연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2026.07.24. 15:01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2026.07.24. 14:29

김건희 대법 전합 회부, '명태균 진술' 판단 기준 세울까...오세훈 재판 영향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것은 명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제시할 법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법원은 23일 명씨 여론조사 사건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김 여사 '3대 의혹'을 전합에 회부했다. 24일 예정됐던 상..

2026.07.24. 10:41

'36주 태아 살인' 2심, 산모 무죄 등 감형…6년째 방치된 낙태죄 입법 공백

임신 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낙태죄 입법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임신중지 허용 기준, 태아의 법적 지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4년(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

2026.07.23. 18:02

대법, 김건희 선고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린다.당초 해당 사건 선고기일은 지난 16일이었으나 대..

2026.07.23. 18:02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후..

2026.07.23. 16:13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서 벌금 1200만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

2026.07.23. 15:25

'양평 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종합특검 첫 소환…"위법사실 없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백지화 관련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원 전 장관은 "1년 넘게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 수사 대상을 '사업 백지화..

2026.07.23. 13:26

대법, '김건희에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

2026.07.23.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