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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

2025.06.29. 17:19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내일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

2025.06.29. 14:00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法 "차별 아냐"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도소장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2025.06.29. 10:39

내란특검 "30일 오전 9시 尹 2차 출석 통지"…尹 측 "적법한 소환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지했다.윤 전 대통령은 29일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거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내란 특..

2025.06.29. 02:54

[속보] 내란특검 "尹 오는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 통지"

2025.06.29. 01:24

尹, 내란특검 조사 15시간 후 귀가…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0시 59분께 내란 특검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서 나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검에 들어간지 약 15시간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2025.06.29. 01:21

尹 측 "특검, 추가 조사 요구하면 응할 것…정당한 절차 전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추가 소환을 요구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란 특검팀이 추가 소환을 요청하면 오늘과 같이 대면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피고발된 사법경찰이 질문자로 나서거나 정당하지 않은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출석해 12시간..

2025.06.28. 22:51

내란특검 "尹 조사, 오후 9시 50분 종료…조서 열람 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심야 조사 동의 후 오후 9시 50분까지 조사 후 현재 조서 열람 중에 있다"며 "조서 열람은 오후 11시 정도 종료될 것 같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지..

2025.06.28. 22:12

[속보] 내란특검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 조사 재개"

2025.06.28. 20:44

내란특검 "尹 조사 마무리 오늘 어려워…곧바로 추가 소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물리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외환 관련 조사를 진행..

2025.06.28. 19:40

[속보] 특검 "오후 4시 45분부터 尹 조사 재개…국무회의 의결·외환 관련 조사 중"

2025.06.28. 19:15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 오늘 끝내긴 어려워…추가 소환 예정"

2025.06.28. 19:03

尹 측 "정상적인 특검 조사 적극 응할 것…경찰 아닌 검사가 조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특검 조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측 조사가 아닌 고발된 사법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지 사법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하물며 고발돼 있는 경찰관들이다. 변칙적인 망신주기 수사는 받아..

2025.06.28. 17:35

尹 오후 조사 사실상 거부 중…내란특검 "경찰 수사 받지 않으란 법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적법한 기밀 해제 절차 없이 경찰에 임의 제출한 혐의로 고발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석한 데 대해 수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은석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본지에 "내란 특검팀 조사에..

2025.06.28. 15:51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실 입실하지 않아…출석 거부와 같아"

2025.06.28. 15:21

내란특검 "오전 조사 마무리"…尹측 "가해자가 피해자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대면 조사에 대해 "잘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에 파견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했다"며 반발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와 관련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2025.06.28. 14:11

[속보] 내란특검 "尹 오전조사 종료…체포방해 끝나면 국무회의 조사"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내란 특검은 이날 낮 12시 44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조사는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특검은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면 오후에 체포 방..

2025.06.28. 12:48

내란특검 "尹 서울고검 6층서 조사…가급적 외환 혐의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사는 오전 10시 14분께 시작됐으며 우선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분 정도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하고, 특검보들이..

2025.06.28. 11:39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실 6층…가급적 외환 혐의도 조사 생각"

2025.06.28. 11:10

尹측 "공개소환으로 특정인 공개망신…인권·방어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공개소환 방식을 두고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수사기관의 일방적 통보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대리인단은 이어 "단순..

2025.06.28.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