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상 교통영향평가대상인데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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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연녹지인 임야 소유자였던 사업시행자는 법으로 정해진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법 취지상 당연히 시에서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 개발에 따른 대규모 이익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여는 극히 미비한 가운데 누가 봐도 골드CC골프장 진입도로인 고매1~3통간 연결도로를 시비 38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고매동 산 38-20 일대 자연녹지지역 임야 44여만㎡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곳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도시계획시설 시장(대규모 점포) 11호인 고매동 산 38의20일대 14만7138㎡은 롯데쇼핑이, 시장 14호 5만0814㎡에는 이케아, 시장 15호 2만7531㎡에는 대형마트, 코리아대중CC 21만5771㎡ 부지에는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3개 동(1603실)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코리아·골드CC를 소유하고 있는 ㈜유성이 개발했다.
롯데쇼핑은 건축연면적 18만6058㎡(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지난해 4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통해 내년 말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2016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국지도 23호선 고매IC에 대응해 고매로 확장, 준공 전까지 사업지 인근 교통증가 수요 감안한 사업주체간 필수 협의’라는 조건부 의결로 지난해 1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23번 국지도와 연결되는 고매IC 4차선 확장은 아직까지 도로선형 조차 잡지 못했고, 개설 시기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순차적으로 이케아가 들어설 시장 14호, 대형마트와 대규모 숙박시설이 가능한 시장 15호 등의 도시계획시설 승인이 진행됐다. 그러나 교통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이케아가 용인시에 제출한 건축허가는 교통영향평가 보완을 이유로 보류됐다.
건축분야와 교통전문가들은 “고매동 체류형 관광단지 규모의 도시계획은 법 취지상 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며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고려해야 일이 뒤죽박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례로 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물류단지개발사업(부지면적 5만㎡ 이상), 유통업무설비(건축 연면적 1만5000㎡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5000㎡ 이상) 등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4개 부서에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지 못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말 TFT팀을 구성했다”며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엄격히 수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매동 체류형 관광단지는 사업지 대부분 ㈜유성이 소유한 자연녹지 임야로, 대규모 개발을 한 반면 공공기여는 미비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연녹지 지역은 1만㎡ 규모 이내로 개발이 제한돼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