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봉동 주상복합 일조권 문제로 집단 민원

도시개발과, 개별법 위임···주택과, 상업용지는 일조권 ‘無’

신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수년간 아파트 입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자 경기 용인시가 상업용지의 용도 완화를 통한 매각으로 민원을 해결했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일처리로 또 다른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신봉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착공한 지 9년이 다 되도록 체비지인 상업지구 토지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사업완료를 못하자 7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은 시에 재산권 문제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용인시는 2015년 3월 지구 내 상업용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토지용도를 완화(용적율 600->900%, 공동주택 허용, 층수제한 삭제)했다. 이 토지를 매입한 A건설은 시로부터 지난해 7월 용적율 649.3%, 지상 15~49층 4개동(아파트 344세대, 오피스텔 84실) 변경승인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7개단지 가운데 4개 아파트 단지 1600여세대가 일조권·조망권 등을 이유로 또 집단민원에 나섰다.

시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심의 시 층수제한을 풀고 일조권·조망권 등의 층수제한은 개별법인 주택법 등에 일임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주택과는 상업용지는 일조권·조망권 등 제약이 없어 층수제한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에서 지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시·건축전문가들은 “도시계획·개발 부문에서 주택·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복합민원발생소지도 줄일 수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며 “도시계획·개발 부문에서 반영해야 될 것을 개별법에 일임하니 행정소송에 휘말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완화된 용도에 대한 토지 가격으로 상업용지를 매입한 건설업체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