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만5000호 공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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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2019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계층별 공급가구 수는 △청년 4100호 △신혼부부 4600호 △고령자·취약계층 8900호 △공공분양 2900호 등이다. 2018~2022년 계획된 주거복지로드맵(104만5000호)에서 지난해 19만호를 포함해 올해까지 37.8%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높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비율인 10~15%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30%으로 해당 한도 내에서 비율 상향이 이뤄진다.
재개발 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는 세입자 참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절기 퇴거를 제한해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정비업자 업무범위는 조합과 정비업자간 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 추진위나 조합은 정비업자로부터 자금대여도 받지 못한다.
김 주택정책관은 “정비업자가 특정건설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대출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입주자 관점으로 개선한다.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낙인효과를 막기위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통합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이후 2020년 선도단지를 뽑을 계획이다.
공공주택 대기자 관리를 위해 예비입주자 명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주택 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입주민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이나 임대연장을 지원한다.
10월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빈집활용 플랫폼도 시범 구축한다.
입주전에는 사전방문제도를 통해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하자판정 기준을 개편해 입주자 권리를 보호한다.
일반 주택시장도 세입자 위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주택임대시장은 임대료 증액 기준을 개선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등 법령 개정을 통해 부기등기 의무화를 추진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모바일 등 비대면 가입을 활성화해 전세입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최근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져 긍정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8·2, 9·13 대책 등을 통해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이 전반적이던 국지적이던 과열조짐이 보이면 적극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드론 등 7대 혁신기술 확산△노후 사회간접자본 시설 관리강화 △캠퍼스 첨단산업단지 등 지역사업 투자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복지 △양질의 교통서비스 등을 뼈대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