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교육 선진국 초석 다질 것“…대입 경쟁 완화가 첫걸음

국민·전문가 지혜 모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대입 경쟁 완화 없이 유초중고 교육 정상화 불가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3일 세종시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 호텔에서 교육 분야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장기적 개혁 로드맵을 통해 '교육 선진국'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차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교육 부문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 난제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취임 5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3년이지만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사실상 현 정부의 교육 비전을 설계하는 곳"이라며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안에서 시대 변화를 읽고, 교육이 나아갈 철학적 방향을 설계하는 일이 주된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답은 국민 속에 있다"며 "국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정책의 효과성과 정합성을 검증하고, 국가 교육 발전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현행 교육 체제의 근본적 문제로 '극심한 대입 경쟁'을 꼽았다. 그는 "유·초·중·고 교사들의 역량이 높고 교육청들도 나름의 혁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외면받는다"며 "이 경쟁 구조를 완화하지 않고는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근본 목적은 한 인간의 전인적 성장에 있다. 이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 개혁은 공허하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교원 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교사는 지식인 집단으로서 정치 담론 형성에 기여할 자격이 있다"며 "국제 기준에서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존경받는 보수 인사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균형 잡힌 논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공적 사안에 대해 사실 기반으로 토론하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을 길러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원칙에 따라 성숙한 정치적 식견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취임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는 밀접한 협력관계"라며 "고교학점제 논의 과정에서도 추가 협의 필요성을 교육부가 제기해 저는 동의했고, 엇박자라고 볼 일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차 위원장은 "최 장관과는 공적 절차뿐 아니라 필요하면 직접 전화도 주고받는 등 소통이 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