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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네팔 대법원은 카르키 총리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11명의 주요국 대사를 소환하려던 결정을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격 중단시켰다.
앞서 카르키 임시 총리는 지난 9월 취임 직후 K.P. 샤르마 올리 전 총리가 임명했던 중국·미국·영국·일본 주재 대사 등 11명에 대해 "업무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카르키 총리의 결정을 반대하는 변호사 아난타 라즈 루이텔 등이 소송을 제기했고, 네팔 대법원은 3일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루이텔은 로이터에 "정부가 법정에서 대사들을 소환해야 하는 혐의나 사유를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11명의 대사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자그디시 카렐 임시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은 "대법원의 명령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일단 한발 물러섰음을 시사했다.
네팔 최초의 여성 지도자인 카르키 전 대법원장은 76명의 사망자를 낸 9월의 Z세대' 반부패 시위대의 강력한 지지로 집권했다. 시위대의 핵심 요구는 부패 척결과 함께 부패 혐의를 받는 올리 전 총리가 임명한 인사들의 전면 교체였다.
정치 분석가인 푸란잔 아차랴는 이번 대사 소환이 바로 이 시위대의 압박에 밀려 추진된 무리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로이터 통신에 "카르키 총리는 이번 결정이 법정에서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Z세대의 압력 때문에 대사들을 소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카르키 총리에게 좌절이자 정치적 후퇴로 비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판결이 오히려 더 많은 압박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짚었다.
현재 Z세대 시위대는 카르키 총리에게 올리 전 총리가 임명한 반부패기구 위원장의 해임 등 대사 소환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정치적 파장이 큰 인사 조치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위대의 더 큰 압력을 막아내고 사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된 셈이다. 법원의 판단 때문에 시위대의 요구대로 무작정 해임할 수 없다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카르키 임시 정부는 내년 3월 5일로 예정된 조기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유혈 사태 이후 극도로 불안정해진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