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슈퍼위크 마친 李, 안보·관세 후속조치 집중

한미정상회의 '명문화' 최우선 과제
日 과거사·中 조선업제재 협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일주일간의 빡빡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식 일정을 비워두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준비와 주요 외교 성과 점검 및 후속 조치 방안 마련에 몰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이 대통령은 이날 아무런 공식 일정을 갖지 않고 시정연설에 몰두한다"며 "(또한) 정상회의 이후 여러 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민생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도 미정인 상태다. 그만큼 후속 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외교적 과제가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 안보·관세협상의 명문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앞서 한미 정상은 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에 이르렀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아직 남아 있다. 관세 분야에서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반도체 관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와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주장과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 철저히 방어했다"는 우리 정부 측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주목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우리 정부가 원하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권한을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미국 측의 핵추진 연료 제공과 관련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한미 관세·안보 MOU 및 공동팩트시트는)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일 외교도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셔틀외교 및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지만 '뇌관'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대중 관계에 있어서도 한한령·한화오션 제재·서해 구조물 등의 과제를 남긴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