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 세미나' 개최
'한전홀딩스 산하 한전·4개 발전사' 개편 제안
전력감독원 신설, 전력거래소·전기위원회→독립기구
"원칙 설정, 선결돼야…민간기업 등 종합적 검토"
'한전홀딩스 산하 한전·4개 발전사' 개편 제안
전력감독원 신설, 전력거래소·전기위원회→독립기구
"원칙 설정, 선결돼야…민간기업 등 종합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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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 세미나'에서 김좌관 지역경제 녹색얼라이언스 고문은 전력산업구조 개편안을 제안했다. 김 고문이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을 '한전 홀딩스'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 골자다. 한전 홀딩스 산하에 △신재생 공기업(수력·양수) △한전 △중부발전(서부+중부) △남부발전(남동+남부+동서) △한수원(수소·원전)을 두고, 한전 홀딩스와 독립된 기구인 △전력거래소 △전력감독원 △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한전이 독점 중인 전력판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전 홀딩스 산하에 있을 4개 발전사는 전력판매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경쟁체제에 돌입해 전력산업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고문은 "전기요금 의사결정을 위해선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둬야 하고, 송배전 계통망 운영에 중립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력감독원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시장 경쟁을 허용하는 한편, 향후 도매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4년 만에 추진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있어 정부의 원칙 설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전력 자회사들을 단순하게 통폐합하는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질 것인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유근 전력연맹 정책실장도 "구조개편의 원칙이 공공성 확보,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을 위한 구조 개편이고 변화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에서 △공공성 △효율성 △정의로운 전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교수는 "공공성과 효율성(시장경제)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데, 공공 위주로의 정책과 구조개편이 진행되다 보면 민간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석탄 화력발전소는 지역경제, 협력업체들도 엮여 있어서 지역 협력사들과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시장논리만으로 구조개편을 설계할 순 없다"며 "전기는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이자,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는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전력판매 시장에 대한 전면 개방은 조심스럽다. 또한 2040년이 되면 사라질 석탄 산업에 이동하지 않으려할 것이다. 2025년 지금 시점에서 통폐합해야 하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전용량을 산정하고, 공공이 담당할 용량을 명확하게 선정해야 한다"며 "산출된 용량을 운영, 유지, 보수할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솔할 '한국통합발전공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기위원회·전력감독원 등 독립성 보장이 필수라는 제언이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력감독원은 전문성, 전기위원회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전력감독원은 전기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전력계통, 전기요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신중한 검토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고현 기후부 청정전력전환과 과장은 "지역사회, 고용 안정 문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전력수급 안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의견 듣는 과정에서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