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 최고위 공무원 李대통령 핸드폰부터 파헤쳐야”

"팩트시트, 핵잠 개발장소·시기 등 설명 원론적 수준"
"3500억달러 대미투자, 막대한 부담…국회 비준 받아야"
"공무원 조사? 北에서나 할 불법적 공무원 사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서 국익 핵심 쟁점인 핵추진잠수함 개발 장소와 시기,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며 "헌법이 정한 비준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결과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 절차 없이 특별법만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소수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 의견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검증과 비증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약 500조 원 가까운 막대한 국민 경제 재정부담이다. 이러한 MOU 역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절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소수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 의견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검증과 비증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북한에서나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 간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포정치를 펼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공무원의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 대통령 핸드폰부터 파헤쳐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