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어업인 지원 확대…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나프타·무기질 비료 지원 6000억원 증액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등 6000억원 감액
국힘 "중국인 짐캐리 감액 불발…정부의 中짝사랑 이해 안 돼"
나프타·무기질 비료 지원 6000억원 증액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등 6000억원 감액
국힘 "중국인 짐캐리 감액 불발…정부의 中짝사랑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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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재석 244인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 쟁점이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 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달 중 45만~60만 원이 먼저 지급된다. 이후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10만~25만 원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유류 가격 안정과 관련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4조20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정부안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단기 일자리 사업 등에서 총 6000억 원을 감액했다. 대신 같은 규모인 6000억 원을 대중교통 K패스 할인, 나프타 수급 안정, 농기계·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무기질 비료 지원 등에 증액해 전체 추경 규모는 26조2000억 원을 유지했다.
특히 K패스는 기존 환급률 인상 방식에서 '반값 할인' 구조로 전환되며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비혼잡 시간대 이용 시 환급률을 추가로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되고, 정액형 '3만 원 반값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존 546억 원에서 약 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고, 무기질비료 지원도 추가로 73억2000만 원 늘었다.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도 국비 보조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125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은 '글로벌 시장 유치 확대'로 명칭이 변경됐다.
산업 지원도 강화됐다. 나프타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000억 원 증액됐고 지원 물량을 213만t→261만t로, 단가는 304달러→ 344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무기질비료 역시 14만t→24만t, 18만 원→24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농기계와 어업인, 일부 운송업계까지 유류비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고유가 부담 완화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증액분에 대한 동의와 예산 배정 계획을 의결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총액을 유지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다만 민생 지원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끝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소득 기준에 따른 현금성 지원보다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에 대한 1인당 60만 원 직접 지원과 유류세 최대 30% 인하가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한 표결 직전 토론에서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의 사진을 꺼내들고 "짐 캐리 예산, 즉 중국인 관광객 짐을 캐리하고 들어주는 예산 5억 원을 포함해서 중국 관광객 5대 예산 306억 원 중 단 25억 원만 삭감 시늉을 하고 나머지는 기어이 살려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경의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오늘 추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이 정부의 중국 짝사랑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