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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된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의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혁신 로드맵이 제시됐다.
인천연구원은 7일 최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급변하는 의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은 이뤄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어, 유연하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 결과 인천시의회 사무처는 그동안 근본적인 구조 개편보다는 명칭 정비나 직급 조정 등 소폭의 운영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관 아래 팀 조직이 기능별로 명확히 세분화되지 않아 업무가 혼재돼 있으며, 전문 인력 배치와 예산 구조 면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시의회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조직 및 인사 체계 개편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업무 시스템 개선 및 사무처 정원 확대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인천연구원은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천시의회 조직의 체계적인 개편 방향으로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에서 사무처장 산하에 '국(局)'단위 신설, 하부에 기능별 '과(課)'를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단계적 인력 확충 △인건비 중심의 예산구조에서 입법·정책 연구, 시민 소통 활성화 등 의정활동 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미애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의회 조직 운영은 제도적·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향후 논의될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제도적 변화에 맞추어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조직과 예산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