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한미연합방위체계 감당 불가능. 교육개혁 불가피
통합의 4가지 배경, 인구절벽·미래전대비·합동성강화·전작권 전환 대비
3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총궐기’ 내밀며 반발, 대전시
통합의 4가지 배경, 인구절벽·미래전대비·합동성강화·전작권 전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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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사 창설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 운영되면서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고 있는 비효율성, 현대전 양상을 고려한 교육체계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의 장교양성체계 변화가 필요한 만큼 사관학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 장관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미래세대 인재들이 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국방교육 대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계획하게 된 배경 4가지
국방부는 국사 창설을 검토한 4가지 배경이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상비병력·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적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40년 상비병력은 35만명, 학령인구는 26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대비 45% 감소한 수준"이라며 "인구절벽 문제에 따라 민간대학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사관학교라고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둘째로 AI와 유·무인복합체계가 대두되는 현대전 양상과 지·해·공 군종을 넘어선 미래전에 대비한 조기교육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로 전작권 회복 이후 한국군 주도로 한미연합방위체계를 이끌어 갈 수준 높은 육각형 인재양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넷째로 합동성 문제를 강조했다. 한미 합동성 뿐 아니라 각 군 간 경쟁도 강해지는 만큼 미래의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운대에 국사를 창설해 점차 국방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며 "과거 여덟 차례나 검토됐던 바 있는 통합 아젠다인 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창설 위치로 '자운대'를 꼽은 이유로는 "대전은 카이스트와 ADD 등 국가최고수준의 교육·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곳에 첨단기술 군사교육이 융합되는 첨단군사교육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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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 우리 장교 교육체계로는 전작권 전환 이후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체계를 이끌어갈 수준 높은 장교를 양성해야 하지만, 현 체계로는 충족하고 있다는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사가 왜 창설돼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전작권 전환도 하나의 파트가 된다. 미래를 이끌어갈 장교는 한미연합방위체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현재 시스템이 이것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미래 교육 시스템도, 학교 시스템도, 교수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군이 계획부터 모든 것을 기획하는 것이다. 지금의 방식은 검증된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미래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정말 많다"며 "미중전략전쟁,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등 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지금 싸운다면 지지 않겠으나 합동성은 '1+1'이 2가 아닌 3~4의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향후 10 이상의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태릉 45만평'vs'자운대 72만평'…태릉 아닌 자운대인 이유, 수용능력 월등
이날 국방부에선 육사 대비 활주로와 수중환경이 필요한 공·해사의 경우, 자운대로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됐을 때 현재 대비 불리한 조건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교에 활주로가 없다고 해서 조종사의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현재 공사 생도가 비행장에 가는데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자운대에서 청주 비행장까지 40분이 소요된다. 해사도 평택을 이용해 진해에서 할 수 있는 집중교육을 할 수 있다. 자운대에서 평택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에 따르면, 육사(태릉)는 45만평, 자운대는 72만평으로 수용 능력이 월등하다"며 "장기적으로 자운대를 군 교육기관 메카 발전 계획을 토대로 향후 확장성까지 고려해 자운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것은 기본계획으로, 구체적인 예산 조달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기 추산치 정도는 갖고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공개가 곤란하다"며 "선행연구를 통해 하반기께 언급할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세부계획은 10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해 국방부 내 국방교육 개혁 전담 조직인 첨단교육정책국도 신설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경우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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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국방부의 기본계획 발표 이후 곧바로 반박하며 나섰다. 국방부의 계획이 '국방개악', '논 스마트 약군 조장'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총동창회는 "육사를 태릉 화랑대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전형적인 보복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바다와 연관 없는 곳으로 해사를 옮기고선 어떻게 대양해군을 지향하란 말인가. 활주로는커녕 하늘조차 보기 어려운 곳에 공사를 몰아넣고 우주로의 비상을 꿈꾸게 할 수 있는가. 각 군이 축적해온 정체성·전문성을 단순 물리적 거리로만 보는 단견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모든 안보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현역·예비역 장병, 사관생도 학부모 등과 연대해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미한 사태와 불상사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대전시는 곧바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사 자운대 창설은 대전이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되는 국방혁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 사관학교 이전 사업이 아닌 국방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열고 혁신을 이끌 국가전략사업이다. 대전은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정부의 창설 발표를 환영하며 "자운대는 이미 군사 교육의 요람이다. 국사까지 더해져 명실상부한 국가 군사교육의 심장부로 거듭나게 됐다"며 "국군사관학교가 빠르게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