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채택부터 충돌…국힘 “김현지·김용범 불러야” 민주 “정치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전협정 위반 북한도발 규탄 및 국민의힘 결의안 동참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인사와 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불러 정부의 인사·정책 결정 과정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와 망신주기식 증인 채택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출석을 역으로 요구하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6일 국감 시작을 앞두고 김현지 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인사 검증과 관련해 겨냥한 핵심 인사는 김현지 부속실장이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감에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청와대 부속실장은 그간 보안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실장도 지난해 국감에 불참했다.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둘러싼 공방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에 집중돼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 업계의 의견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김 전 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싸고는 여야의 공수 구도가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을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기업 총수의 출석 여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불러 정부의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투자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 총수의 국감 출석이 정책 검증보다 망신주기로 흐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대립은 국감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증인 명단을 놓고 입장 차가 이어지면서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