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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감 첫날 외교·안보 공세…“한미동맹 파탄·자멸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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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10. 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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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대책회의 발언하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YONHAP NO-1992>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6일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협력과 북한 지뢰 도발 대응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정조준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보도를 한미동맹의 신뢰 문제로 부각하고, 대북 제재를 둘러싼 정부 내 이견까지 파고들며 안보 책임론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이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되는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미 정보 교류의 단절이자 양국 신뢰의 붕괴"라며 "한미동맹이 파탄 수준에 다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 문제도 연결했다. 그는 "북한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침없이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내려와 지뢰를 묻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까지 파탄시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 안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멸국방"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군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세는 대북 제재 수위를 둘러싼 외교·통일 당국 간 이견으로도 이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불법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범죄 행위는 지뢰 도발과 무관하게 평상시에도 당연하게 제재해야 하는데 정동영 장관은 이마저도 반대했다"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냐, 아니면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적의 언어를 남발하는 정동영 장관은 대한민국의 장관은커녕 국민의 자격도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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