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적 대응’ 지적에… 姜국방 “지뢰제거, DMZ 역사상 최초”

"단호한 대응의 시작" 강조하며 반박
"유엔사와 MDL 일치화 협의 추진"
7일 국방위 국감, 집중 타깃 전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군의 대응이 지뢰지대 제거에 그쳐 수동적이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직접 제거한 것은 처음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작전이 대응의 시작이라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의 월선 여부 등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국방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동적·방어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 "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 지뢰에 대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시행한 것이 처음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합참도 지뢰 제거 작전에 이은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합참 관계자는 "MDL 이남으로 들어온 지뢰에 대해 우리 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고, 이것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린다"며 "향후 MDL 불일치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북한 월선 여부를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한 뒤 실효적인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속 대응 과정에서는 우리 군과 유엔사 간 MDL 기준 차이를 해소하는 작업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군은 유엔사와 기준을 일치시키는 협의를 추진하되, 이를 북한과의 군사회담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와 일치화 작업을 한 뒤 군사회담을 할 경우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지만 선결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수동적·중립적 태도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러한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지뢰 제거를 요구하면서 우리 군이 직접 제거 작전에 나선 이유도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장병들이 크게 다쳤고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한 상황에서 DMZ 작전을 이어가기 위해 우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군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의 초기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은 7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장조사가 명절 연휴 이후에야 시작된 경위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장병 피해를 막지 못한 원인, 추가 도발을 억제할 대응 수위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병적기록 의혹과 전방부대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한화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에 따른 경영참여 논란, LIG D&A 임원의 방산사업 수주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