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당국자 “韓, 정보·방첩 분야서 동맹의 오랜 기준 준수 기대”

한미 정보 공유 차질 논란에 첫 서면 입장…'기밀 노출' 우회적 우려 표명 해석
정동영 장관 '북핵 시설 언급' 후 정보 제한 지속…합참의장 "일부 제한, 해소가 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

미국 정부가 한미 간 정보 협력 균열 우려와 관련해 한국 측에 정보 및 방첩 분야의 오랜 동맹 기준을 지켜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대북 기밀 정보 공유 제한 및 실무진 배제 논란 속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정보 보안 유지 의무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의 정보 협력 실태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동맹 기준의 내용이나 한국 측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양국 간 정보 공유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핵 시설은 미국이 독자적인 정보자산을 활용해 정밀 파악하고 있던 극비 정보였으나, 한국 정부 인사의 공개 발언으로 노출되자 미국 측이 보안상의 불만을 품고 반년 넘게 대북 핵심 정보의 공유 범위를 축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미국의 북핵 핵심 정보 공유 제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며 조속한 공조 회복의 필요성을 시인했다. 한편, 지난 6월 미국에서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배제된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