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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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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멀다 하고 일어나는 '칼부림'…대책 마련은 '막막'
'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눈 뜨고 코베인다더니…전국 사기범죄 20% '서울'
이경 동국대 교수,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수상
평택 오산 공군기지서 백린 누출…인근 주민 대피 소동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달째 적용 혐의를 고심하고 있다. 당초 모욕죄 등이 거론됐으나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패륜'이라고까지 언급한 사안이다보니 경찰이 결과를 내기 위해 무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상품권 업체로 위장해 캄보디아 피싱(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 35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총책 A씨(37)를 비롯한 자금세탁 조직원 11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20∼30대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해 8~11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 등지에 상품권 사업자로 위장해 캄보디아 피싱..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수사와 관련해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이 탱크데이 사건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부른 건 처음이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공군 기지 5곳의 활주로 내 로컬라이저가 최대 120㎝ 높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구조물로, 당시 로컬라이저가 장착된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17일 '공군본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공군 비행기지 5곳에..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기성세대의 '모순'을 깨뜨리기 위한 다음 세대의 '각성'을 발판 삼아 전진해 왔다. 앞선 세대가 남긴 시대적 과오는 다음 세대가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게 만드는 촉매제였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성장·효율 중심주의는 독단과 불통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당위적 정의를 내세운 민주화 세대가 탄생했다.새로운 주체가 된 민주화 세대는 '거악 심판'이라는 목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건축대학 이현우 학생(건축학전공 20학번)과 이서규 학생(공간디자인학과 24학번)이 국제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The Water Tower'에서 어너러블상(Honorable Mention)을 수상했다. 'The Water Tower'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건축 디자인 공모전 플랫폼 테라비바(Terraviva Competitions)가 쿠사노 밀라니노시와 공동 주최한 국제 건..
감사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의 공항 부지 임대 사업이 부실하게 체결돼 7000여억원의 '기대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항 주변 토지를 민간 업체에 최대 50년간 임대하면서도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임대 수익이 단순 '땅값'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 숙박업소를 방치하거나 공항 내 시설 임대료를 임의로 적게 부과하는 등 인천공항공사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 정황도..
정당방위가 피해자에 대한 역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어 허용 범위를 '주거 침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사례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자 나타난 움직임이다. 주거 침입자에 대한 방어권을 넓게 인정하는 한국판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당한 방어를 한..
해외 마약 기지를 겨냥한 국정원의 '원점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거듭 집중 단속을 벌여도 매년 해외로부터 수천㎏에 이르는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며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경을 넘어 공급 기지를 무력화하는 거점 차단이 향후 국내 마약 범죄의 양상을 바꿀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공조해 태국 방콕 등에 위치한 마약..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에게 지난 9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 등을 2023년 6월부터 12월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태국 현지 마약 원료 물질 보관 창고를 급습해 원료 50t을 압수했다. 국내 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 원점을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합동으로 태국 방콕 등에 위치한 마약 원료 물질 보관 창고 10곳에서 마약 제조에 사용하려던 아세톤과 염산, 황산 등 마약 원료·화학 물질 49.98t을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압수한 원료는 필로폰 21t 혹은 야..
농업 분야 한계 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 도입된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오히려 업체들을 자금에 의존케 해 성과가 떨어진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정책자금을 받은 한계 기업 71곳 가운데 경영이 정상화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한계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계속 적자 상태였음에도 정상화 기업보다 22배 더 많은 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인공지능(AI)이 사이버안보의 판도를 뒤바꿨다. 과거 해커들이 직접 침투하는 방식에서 AI가 자동으로 취약점 파악부터 침투와 수익화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사이버 공격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겨냥한 북한 해킹 조직이 AI를 적극 도입하게 되면서 개별 해커 역량에 의존하던 구조를 깨고 소수 인력만으로 대규모 공격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국내 민간·공공 시스템은 노후화로 인해 취약점이 쉽게 드러나는 상황이..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빗썸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강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던 빗썸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차남을 가상자산 회사에 취업시키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빗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