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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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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오산 공군기지서 백린 누출…인근 주민 대피 소동
경찰이 전 연인에 대한 '보복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보복대행 의뢰자가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 B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은 전단을 배포하는 등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며 신장암 말기 환자를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23년 10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A씨에게 접근해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원에 사서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약값이 떨어져 3000만원이..
국가 공인 제도인 '환경표지 인증'에 가입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인증제도를 관리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84억원에 이르는 규격 외 벽돌이 전국 곳곳의 공사 현장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2일 '감사제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접수된 감사제보 중..
"법 앞에 성역은 없다." -이회창(제15대 감사원장)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최재해(제25대 감사원장) 30여년의 시차를 두고 부임한 두 전직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체성을 180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1993년 감사원의 수장은 '법'을 강조했고, 2022년의 수장은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 받는 기관입니다. 공명정대한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 혁신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에는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를 안보의 영역으로 보고 기존에 산업을 이끌던 민간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가안보 강화까지 잇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인 29일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
이재명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자금력과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합친 '한국형' 인큐텔(In-Q-Tel)과 팔란티어(Paliantir)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주도로 설립된 인큐텔은 안보 분야 기업을 지원해 국가기관이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통해 정보 기관에 최신 정보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술 육성을 근거로 한 정보 기관의 권한 확대가..
사이비 종교가 청년들의 가장 취약한 틈새인 '취업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친목을 가장해 타깃에게 접근하던 기존 포교 수법에서 나아가 '커리어'를 미끼 삼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일당은 청년들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볼모 삼은 공모전과 취업 멘토링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갈취하고 조직적인 심리 조작을 일삼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투데이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를 모두 폐쇄..
숙명여자대학교가 교육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대학과 정규 학점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석좌 수행기관인 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원은 인도네시아 펜디디칸대학교(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UPI)에서 '2026 학점제 학기기반교육'을 15주 동안 진행했다. 학점제 학기기반교육은 교육부 ODA 사업인 유네스코 유니트윈(UNITWIN) 사업의..
명지대학교가 지난 16일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2026학년도 하계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명지대는 하계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발대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해외봉사단 학생과 교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해외 파견 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안정국 학생처장 인사말과 학생 선서, 박혜정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의 세계시민교육, 응급..
감사원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과거 결정에 따라 또 다른 권한인 회계검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이 주도하는 이번 감사에는 이례적으로 3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다음달 중 실지 감사(현장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
"메뉴는 유지하되 올해부터 무료급식 제공을 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급식량도 500인분에서 300인분, 현재는 200인분으로 줄여 운영하고 있다. 식자재 물가가 모두 올라 힘든 상황이다, 매월 적자다 보니 조금씩 줄이고 있다." "같은 영양소 내 메뉴 조정 등으로 가격을 맞춰 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라도 1년 365일 변함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하려고 한다." 23일 아시아투데이가 찾은 무료급식소들은 고물가..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고문하고 대포통장을 빼앗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국외이송유인·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씨(30) 등 11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11명 가운데 A씨 등 6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대포통장 명의자 9명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베일을 벗었지만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기관 운영의 '나침반' 역할을 할 시행령이 모호한 내용 탓에 오히려 '중수청 무용론'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이에 중수청 설립이라는 외형적 목적에 치우쳐 즉흥적으로 권한을 끼워놓고 빼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사기관들이 수사 범위가 중복되는 사건을..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고 지부장 측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보름째 진행 중인 가운데 누군가 지하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침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외부인이 핸드볼경기장 지하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출입해 내부를 촬영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 10일 접수했다. 경찰은 재물손괴·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