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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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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앞 작아지는 경찰, 배경엔 '계급'…'계급정년 연장' 두고 엇갈리는 시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씨·강모씨 결심 11월로 연기
감사원 "방통위, YTN 매각 부당개입" 공수처 송부
AI로 동료 여직원 얼굴 합성해 연인 행세… 구청 공무원 벌금형
경찰, '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후보자 고발인 조사
국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불법 하도급과 안전조치 미흡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모두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7일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를 옮기던 중 배터리 랙 사이에서 불꽃이 발생해 화재가 시작됐다..
경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산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지주사와 한진칼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한진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5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김 후보자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이 주요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내사 착수 21개월 만인 3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지연과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질서 교란'으로 규정한 반면 검찰은 '개인의 사기'로 해석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경찰이 조직 내부의 비위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출범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방어권 보장과 무고 방지 대책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선 경찰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빙성이 낮은 첩보나 고발로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를 대비한 권익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 전 회장은 부당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회장은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회장으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감독 후보 추천과 최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함께 고발된 쿠팡 전·현직 임원 3명은 검찰에 넘겨져 처분이 엇갈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은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최근 불송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대리운전 기사로도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배달대행과 대리운전 모두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사각지대로 지적됐지만 배달대행에는 이후 별도의 종사제한 규정이 마련된 반면, 대리운전에는 같은 형태의 규제가 없어 경찰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
감사원이 2023년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외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1일 내놨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외압을 행사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심의에 개입했고 김 전 비서관의 자녀가 유사 사건에 비해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판소리 명창 A씨에 대해 경찰이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 금천구 시흥동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와 해당 학교 교사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B씨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B씨는 2024년 11월 진행된 이 학교의 2025년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채용을 대가로..
대법원이 최근 3년간 13억여원의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산장비를 과도하게 많이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31일 발표한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
현직 경찰관이 헤어진 전 연인에게 보복하려는 남성에게 해당 여성의 집 주소 정보를 넘겨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속 경찰관 A씨를 지난 27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 '사적 보복'을 의뢰하려던 30대 남성 지인 B씨에게 해당 여성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경찰관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부처 차관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김 원장을 비롯해 정상우 사무총장, 이윤재 기획조정실장 등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9개 중앙부처 차관이 참석했다.김 원장은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
감사원이 업무 소홀로 광역교통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해 3년간 74억원을 누락시킨 지자체를 적발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후 부서를 옮기면서 후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교통부담금의 적용 시효인 5년이 만료될 경우 지자체의 징수권은 상실될 수 있다. 감사원은 20일 '경기 시흥시·군포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흥시는 2021년 이후 주택건설사업 등 광역교통부담금 부과 대상 18개 사업..
경찰이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나체 상태로 활보하다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남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의 안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신원 미상 남성이 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추적하고 있다. 당시 남성은 알몸 상태로 검은색 복면을 착용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인근 숲길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