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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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삼성 첫 공판서 무죄 주장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게 급식 일감을 몰아줘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실장과 박모 웰스토리 상무,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이..

2023.10.31 13:34

檢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에게 징역 3년과 338만여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2023.10.31 13:03

학생에 '레드카드' 줬다 '아동학대' 몰린 초등교사, 헌재서 누명 벗었다

수업 도중 소음을 낸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인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4월 20일 수업 중간에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낸 B학생에게 주의를 줬지만 듣지 않자 B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

2023.10.31 06:00

'상도유치원 붕괴' 관계자 1심서 전부 유죄…감리단장 징역 6개월

지난 2018년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 책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시공사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각 임직원들에겐 500만원∼2000..

2023.10.30 15:04

불법 웹사이트 접속차단…헌재 "알 권리 침해 아냐"

방송통신심의의원회가 KT 등에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 요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모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2월 11일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적용해 895개 웹..

2023.10.30 14:09

전수경 음악감독, 부당해고 구제신청…法 "근로자 해당 안돼"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 제작에 참여했던 전수경 음악감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원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2016년 9월 문화·공연·음반 제작 컨설팅 회사인 키이츠서울에 부대표로 입사했다. 그러나 2021..

2023.10.30 11:27

과로로 사망한 물리치료사…法 "명백한 증명 없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발병 및 악화 요인으로 보여진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망인의 어머니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망인은 2010년 7월에 한 병원에 입사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담..

2023.10.29 09:00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또 불출석…李 없이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참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 변호인을 향해 "피고인 오늘도..

2023.10.27 16:31

[오늘, 이 재판!] 상사에 앙심 품고 사적대화 녹음한 공무원…집행유예 확정

상사의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2020년 6월 17일 사무실에서 팀장 B씨의 직무상 비위 사실을 적발할 목적으로 방문자 C씨와..

2023.10.27 14:21

헌재 "에이즈 감염자 체액전파 처벌 조항 합헌"…제한적 해석 필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혈액·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에이즈 예방법 19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에이즈 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

2023.10.26 16:09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합헌…헌재 "軍 특수성 고려"

군인 간의 성적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 상호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죄형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상명하복체..

2023.10.26 15:19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15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15년과 2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 박모씨에게는 10년,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

2023.10.26 15:01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이들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을, 피해자의 동선을..

2023.10.25 17:30

[속보]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2023.10.25 16:58

'횡령 추가기소' 김재현 옵티머스 前대표 2심서 징역 3년…2년 감형

회사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2심에서 2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2023.10.25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