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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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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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7~2026.11.03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야당 땐 '혈세낭비' 집권하니 '링거투혼'…국힘, 李 순방 이중잣대 공세

'보수 키맨' 張·吳·韓 공개행보에… 野의원, 눈도장찍기 분주

정점식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 라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이에 강 전 감사는 오는 20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강래구 피고인의..

2023.11.15 17:52

한동훈 "저도 범죄피해자 돼 봤다…정부, 1초 망설임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법무부가 서울특별시와 범죄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5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식에서 "오늘 이 업무협악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저는..

2023.11.15 16:07

檢,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2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정치 인플루언서'로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

2023.11.15 13:5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사법행정 부족하지만 구성원들과 의견 교환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 빌딩 내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사법부 구성원들을 믿고 있다"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일방적으로 사법행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

2023.11.15 10:44

檢 '돈봉투 2차 살포' 민주당 의원 7명 실명 거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진술을 토대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차로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7명의 실명을 언급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강씨에게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23.11.14 14:54

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李 측 "과태료 부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 25분께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이날..

2023.11.14 13:18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023.11.13 18:52

法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별도 심리"…李 사법리스크 가중되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 검토했다"며 "김진성은 대장동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

2023.11.13 15:16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첫 재판 12월로 연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측근 최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11월 14일에서 내달 12일로 변경했다. 앞서 유아인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동진..

2023.11.13 11:07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 하락…法 "손실보상 대상 아냐"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치하락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 등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재결 처분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던 중 2015년 8월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를 접도구..

2023.11.13 08:25

이종석 13일 인사청문회…"대통령과 사적 만남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

2023.11.12 14:01

法 "법적 남성, 여성 정체성 가졌다면…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대했다. 전역 후 A씨는 성..

2023.11.12 12:23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구두로 해고 통보한 회사…法 "부당해고"

규칙적으로 출근한 사내 변호사를 구두로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호사 B씨는 2021년 4월부터 A사에 사내변호사로 입사했다. A사의 모기업 C사는 이전까지는 사내변호사를 채용해 법무 업무를 처리했지만 B씨의 전임자부터는 '자문..

2023.11.12 11:18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가정의 가치, 법에 의해 지켜져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통상 가사 소송과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번 노 관장의 출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노 관장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

2023.11.09 16:34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2023.11.09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