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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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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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7~2026.11.03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야당 땐 '혈세낭비' 집권하니 '링거투혼'…국힘, 李 순방 이중잣대 공세

'보수 키맨' 張·吳·韓 공개행보에… 野의원, 눈도장찍기 분주

정점식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 라인"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김여정 노동당 부..

2023.09.26 16:34

헌재, '국가보안법 7조' 8번째 합헌…"北 체제 위협 지속되고 있어"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재청 사건을 선고했는데 7조 1항·5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

2023.09.26 15:52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2023.09.26 15:51

이재명 오전 영장심사 백현동 공방...오후엔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오후 1시 20분부터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영장심사를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시작해 오후 12시40분 점심식사 등을 위해 잠시 휴정했다가 재개했다. 이 대표는 휴정 시간 동안 법원 내부에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점심식사를 했다고 한다.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으로 간단하..

2023.09.26 14:08

이재명 운명의 날…구속 찬반 집회 동시에 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위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제1야당에 대한 영장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입구에는 이 대표 출석 1시간여 전부터 보수단체 회원들과 이 대표의 지지자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대장동 수괴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사법단식, 증거인멸, 사기..

2023.09.26 11:48

이재명 지팡이 짚고 법원까지 46걸음…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위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법원 앞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에 많이 쇠약해진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법원 출구까지 총 46걸음을 내디뎠다. 이 대표는 '..

2023.09.26 10:26

이재명 '운명의 날'…녹색병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치료 중이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한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녹색병원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정청래,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과 악수를 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한 차례 흔들고 차량에 타 법원으로 향했다...

2023.09.26 09:14

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 가상자산 범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법원 출신 전문가 등 가상자산 분야와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정통한 전문가 30여명 규모로 이뤄졌다. 센터장은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금융위 법률자문관,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을 거친 금융수사 전문가 이정..

2023.09.25 16:21

法 "비주거용 임대 결손금, 주거용 소득서 공제 안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대사업자 A씨는 지난 2004년 9월 오피스텔, 2018년 8월 아파트를 취득해 건물 임대업을 해왔다. 2020년 5월 A씨는 비주거용 임대업(..

2023.09.25 13:35

"기절시키려고만, 살해 의도 없어"…'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혐의 부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첫 재판서 "기절 시키려고 했다"며 살해 고의성에 대해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윤종은 이날 법정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기절시키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저항이 심해 기절시킬..

2023.09.25 13:33

[韓은 학폭소송 중③] '법꾸라지' 학폭 가해자들…"학폭위 대신 수사기관이 나서야"

학교폭력(학폭) 가해자들이 맞신고와 불복소송 등을 이용해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학폭을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생활기록부(생기부) 의무 반영 등의 지침들이 학폭을 감소시키기 보다 오히려 '법기술'을 활용하는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학폭 발생 초창기부터 수사기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

2023.09.24 17:05

[오늘, 이 재판!] 대법 "유치권자 유치물 무단임대…제3자가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 임대하는 등 위반행위를 했다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8월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함께 양도받았다...

2023.09.24 09:00

'부정수급' 신고자 자료 요청 거부한 구청…法 "조사 과정 공개해야"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뒤 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외 신고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선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B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민신문고에 신..

2023.09.24 09:00

이재명 대표 26일 구속여부 결정…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표로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가 결정됐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

2023.09.22 10:31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범행 상당 부분 인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 및 지인 최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며 "유아인의 대마..

2023.09.22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