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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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조선 23일 첫 재판 열려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저지른 조선(33)이 23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20분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조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조씨의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는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

2023.08.20 10:24

[오늘, 이 재판!] 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신축…대법 "부지 무상귀속 안돼"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됐다면 해당 부지가 지자체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04년 천안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 신부동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당시..

2023.08.20 09:47

2살 아들 사흘간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1심 '징역 15년'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아동학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2023.08.17 16:09

'정인이 후원금 횡령' 유튜버, 재판서 혐의 부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며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사적 유용한 유튜버가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42)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인이 추모 갤러리 조성에 4000여만원이 들었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 자료를 열람하지 못해 열람한 후 다음 기일..

2023.08.17 15:47

'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이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2023.08.17 15:10

'백현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구속영장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

'백현동 개발 의혹' 정점에서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검찰에 조사받기 전 법원삼거리에 도착한 인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꺼내 읽..

2023.08.17 11:20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부사관…법정서 모든 혐의 부인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원사 A씨의 살인·시체손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2023.08.16 16:38

[오늘, 이 재판!] 타인 수익자로 한 신탁 부동산…대법 "위탁자 재산 아냐"

부동산 담보신탁 시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했다면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형 B씨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다. 부동산 대금 대부분은 A씨가 지불했지만 법적 소..

2023.08.16 13:38

한동훈 "광복절 특사 경제 살리기 중점…정치·사회적 갈등 해소"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이뤄진 특별사면(특사)인 '2023년 광복절 특사'의 키워드는 '경제 살리기', 그리고 '사회통합'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

2023.08.14 14:45

광복절 특사 경제인 12명 포함…이중근·박찬구·신영자·이호진 등

정부가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총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4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엔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제인 특사에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3.08.14 12:05

[오늘, 이 재판!] "너도 세상 미련 없지?" 물은 뒤 딸 살해한 엄마…대법 "승낙살인죄 적용"

4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2시경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딸은 당시 24세, 17세였다. A씨는 지인에게서 4억여원의 투자 사..

2023.08.14 11:08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라비 실형 면해…나플라는 징역 1년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에 대해 "병역 브로커인 구모씨와 공모해 뇌전증 등을 가장..

2023.08.10 16:11

[오늘, 이 재판!] 조합원 체포되자 경찰서 앞 구호 외친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집회 신고된 장소를 이탈해 시위를 이어가더라도 기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집회라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모 운송사 노조원들로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며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22일까지 B..

2023.08.10 13:05

[오늘, 이 재판!] 정확한 날짜 없이 마약소지 기소…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마약류 범죄 특성을 감안해 공소장에 정확한 범죄 일시가 기재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수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를 유죄..

2023.08.09 12:07

檢,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화물연대본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4일간 진행된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압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2023.08.09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