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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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근무 중 성매매한 '현직 판사'…입건 후 한 달간 재판 맡아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 호텔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최근까지도 형사 재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과거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을 맡아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3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모 판사(42)가 소속된 법원은 최근에야 그를 업무 배제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

2023.07.30 15:56

한동훈, 野 '김성태 봐주기 수사' 주장에 "이화영 안 되니 타깃 변경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화영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로 타겟을 변경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

2023.07.30 15:04

아내 사망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위장' 살해한 남편 구속기소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약 5억2300만원을 편취한 남편이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지난 29일 5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단순 교통사고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해당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가동해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계획적 살인임을 규명했다. A씨는 20..

2023.07.30 12:00

[오늘, 이 재판!] 척추 '혈종'에도 환자 돌려보낸 대학병원 …대법 "주의의무 위반"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 병원서 이를 진단하지 못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병원의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환자 A씨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2일 허리통증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정형외과 전공의..

2023.07.30 10:32

교사 3만명 광화문 집결...생존권 보장 한목소리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 3만명이 29일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교사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에서 21년째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한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뒤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

2023.07.29 18:52

가상자산합수단 '1호 사건' 델리오·위믹스·피카코인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국내·외 수많은 투자 피해자를 양상한 사기 혐의 3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다. 가상자산합수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수사하던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피카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사기 의혹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사기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국내 1·2위의 가상자산 예치·운..

2023.07.27 17:09

'신림동 살인 예고' 20대男 구속 기로…취재진 질문에 '무응답'

"신림동에서 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민수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시부터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오후 2시 6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A씨는 흉기 구매 여부나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

2023.07.27 15:58

"한동훈 '백지 영수증' 해명 헛소리"…법무부, 김어준에 법적조치 예고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해명과 관련해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씨의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검찰이 시민단체에 제공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지적에 "오래 보관해 잉..

2023.07.27 15:27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성립해"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모욕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포털사이트의 수지에 관련한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댓글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2023.07.27 12:01

檢 "한국타이어, 담보 없이 '조현범 지인회사' 50억 대출"…재판부도 "왜 검토 안했나"

'지인 회사'에 회삿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에게 검찰이 "담보도 없는데 왜 대출을 해줬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법적 리스크 검토 등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진행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같..

2023.07.26 15:38

[오늘, 이 재판!] 예고없이 선고일 앞당겨…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해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예고 없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은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기일을 앞당김으로써 공판기일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차를 대신 팔아주겠..

2023.07.26 13:31

檢,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29년 만에 구속기소…공범 1명 공개수배 전환

29년 전 서울 삼성동 강남 뉴월드호텔 앞에서 폭력조직원 4명을 칼로 찔러 사상자를 내고 중국으로 달아났던 주범이 도피 생활 19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의자에 대해 집중수사해 거짓말임을 밝혀냈고, 아직 붙잡지 못한 공범 정동섭을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26일 광주지검(지검장 이수권)은 이른바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서모씨를 살인·살인미수 및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

2023.07.26 11:06

[속보] 서울지하철 1호선·KTX 지연…선로서 사망사고

KTX 경부선 선로에 무단 진입한 한 남성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경찰과 코레일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26일 새벽 5시30분쯤 서울 영등포역에서 금천구청역 사이 선로에 무단 진입해 KTX 경부선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현재 KTX 및 무궁화 열차,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경찰과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7.26 08:02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이태원 참사,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것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참사의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

2023.07.25 15:58

[오늘, 이 재판!] 대법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 요구 불응해도 계약 유효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약관 사본 등의 교부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B씨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을 하는 방식을 공급계..

2023.07.25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