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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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7~2026.11.03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야당 땐 '혈세낭비' 집권하니 '링거투혼'…국힘, 李 순방 이중잣대 공세

'보수 키맨' 張·吳·韓 공개행보에… 野의원, 눈도장찍기 분주

정점식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 라인"

잇따른 '묻지마 칼부림'…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공식화

최근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 등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2023.08.04 11:25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증거인멸? 난 비밀번호 알려줬어" 한동훈 저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은 전혀 없다"고 항변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끌여들였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9시께 법원으로 가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증거 인멸은 전혀 없다"며 "이미 저와 관련된 진술을 했던 강래구씨, 이정근씨 다 구속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3.08.04 10:37

"가짜뉴스 유포"…이동재 前 채널A 기자, 유시민 '명예훼손' 고소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3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허위·날조해 유포했다며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씨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

2023.08.03 15:24

유병언 차남, 내일 국내 송환…세월호 참사 9년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 내일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모씨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씨는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여원이다. 법무부는 참사 이후 도피한 유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2023.08.03 14:05

[오늘, 이 재판!] 대법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한 뒤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한 뒤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에게 퇴직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급여법 9..

2023.08.03 13:11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1년…280명 입건·피해액 30% 감소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이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년간 총 280명을 입건하고 8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2022년 관련 피해금액이 5438억원으로 전년(7744억원) 대비 30%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원으로 전년 동기(3068억원) 대비 약 34% 감소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공..

2023.08.03 11:23

로톡 김본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

2023.08.02 17:53

법원·검찰 앞까지 난립한 정당 현수막…"도 넘어선 혐오 조장"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8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정당 현수막을 마음대로 내걸 수 있게 됐다. 법원과 검찰 인근 거리에도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일 기자가 직접 서초·교대역 인근 현수막을 확인한 결과 열린민주당은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정치검사! 물러나라!", "후쿠시마 '핵폐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 등 문구를 담은 현..

2023.08.02 16:12

법무부 "한동훈 '검찰 내부망' 보고 안받아…김어준 허위주장 유감"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e-pros)를 통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일 언론공지를 통해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는 허위주장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의 방송에서 '한 장관이 이프로스 메신저 사용 대상이 아..

2023.08.02 15:18

공수처, 2023 하반기 검사 1명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사 결원 충원을 위해 2023년 하반기 검사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 인원은 평검사 1명이고 원서 접수는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다. 응시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3년 이상 수사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우대한다.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2023.08.02 10:46

ISDS 대응역량 강화한다…법무부 '국제법무국' 8일 출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설 기구인 '국제법무국'이 오는 8일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1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 정식 출범 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국제법무국은 정원 25명 규모로 신설되며 3개 과(△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로 구성된다. 특히 국제투자분쟁과에서는 론스타·엘리엇 등 주요 ISDS 선고에..

2023.08.01 15:10

[오늘, 이 재판!] "5·18은 북한 소행" 지역차별 일삼은 지점장…대법 "전보명령 유효"

평소 정치적 성향을 지나치게 드러내며 지역 차별을 일삼은 은행 지점장에게 후선업무를 맡긴 은행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은행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가 소속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

2023.08.01 13:13

"조폭되려면 문신부터"...25억 부당이득 챙긴 불법시술업자 무더기 재판행

조직폭력배와 미성년자에게 '조폭 문신'을 시술하고 25억원의 수익을 챙긴 불법시술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문신 시술업자 A씨 등 총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12명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PJ파, 충장OB파 소속 조폭 등 2000여..

2023.07.31 15:26

[오늘, 이 재판!] 대법 "이동통신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공개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발신시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2023.07.31 12:24

근무 중 성매매한 '현직 판사'…입건 후 한 달간 재판 맡아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 호텔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최근까지도 형사 재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과거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을 맡아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3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모 판사(42)가 소속된 법원은 최근에야 그를 업무 배제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

2023.07.30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