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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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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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7~2026.11.03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야당 땐 '혈세낭비' 집권하니 '링거투혼'…국힘, 李 순방 이중잣대 공세

'보수 키맨' 張·吳·韓 공개행보에… 野의원, 눈도장찍기 분주

정점식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 라인"

마약사범 상반기에만 1만명 넘어…투약 후 2차 범죄는 작년 214명

지난 8월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이 마약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5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투약사범은 4351명으로 전년(3976명) 대비 9.4% 증가했다. 그러나 마약사범에 대한 선고 형량은 높지..

2023.09.13 16:14

'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SK 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징역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삼성전자 계열사의 장비 도면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 부사장 신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부사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A사..

2023.09.13 14:43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첫 재판 10월로 연기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10월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재판은 당초 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박 전 특검 측이..

2023.09.13 12:52

"떡볶이 사줄게" 10대 소녀들 추행하고 술 강권한 40대男 징역형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푸드트럭서 10대 소녀들을 강제추행하고 술까지 강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023.09.13 10:12

송영길 前보좌관 "5000만원 수수·윤관석 6000만원 제공 인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53)가 재판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보좌관 측은 이같은 혐의를 시인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박 전 보좌관은 수의를 입고 법..

2023.09.12 18:13

'다양한 법조인력 양성' 변호사시험…선택과목 쏠림 현상 심화

법조인력 양성의 다양화 차원에서 도입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가 오히려 수험생들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서 수험생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7가지 선택과목 가운데 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선택해 응시해야 한다. 애초 이 제도의 취지는 법조인력의 다양화와 다양한 법 분야에 맞는 전문적 인력을 배치하..

2023.09.12 13:21

檢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살인 사건' 최윤종 구속기소

검찰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을 재판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앞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하여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인 철제 너클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범행장소를..

2023.09.12 11:23

[속보] 검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기소

2023.09.12 11:00

법원, MBC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 인용…KBS 남영진은 기각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은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2023.09.11 15:23

檢,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2023.09.11 12:52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인용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재판장)은 권 전 이사장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

2023.09.11 11:18

세금 피하려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은 기업…法 "법인세 부과 정당"

세금을 피하려고 직원 개인 계좌로 용역비를 받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는 지난 2019년 컨설팅업체인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A사가 2013~2018년 고객이 지급한 용역 대금을 회사..

2023.09.11 10:54

자격미달 교원 채용한 대학교 중징계…法 "감사통보 처분 정당해"

자격기준을 미달한 교원을 채용한 대학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교육부의 감사결과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대학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A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A대학이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 과정에서 필수제출서류인..

2023.09.10 09:00

'대북송금'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檢, 의사·구급차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 출석한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벌써 다섯 번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될 조사를 위해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그동안 수사를 도맡아온 송민경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7기)와 박상용 검사(42..

2023.09.09 06:00

'故이예람 사건' 1심 무죄 전익수…강등 처분 취소 소송서 "징계 부적절"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법무실장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을 앞두고 국방부 측 대리인은 지난 6일 "전 전 실장이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

2023.09.0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