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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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韓은 학폭소송 중②] '이혼보다 돈 된다?'…학폭 소송에 몰려드는 변호사들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인 김씨는 법률 자문을 위해 서울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을 8곳이나 방문했지만 상담 비용으로만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결국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김씨는 "가해 학생을 상대로 싸우려면 억 단위의 돈이 있어야 한다. 고소 대상에 대해 1인당 비용을 받는데 어떤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아 한다며 가해 학생 모두에 대해 소송을 걸자고도 했다"고 토로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2023.09.20 16:51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상고하겠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7개의 국가보조금 사업..

2023.09.20 11:35

'주차시비에 흉기' 람보르기니 운전자 오늘 檢 구속송치

주차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씨(30)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전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홍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홍씨는 이날 오전 7시 57분께 경찰서를 나오면서 "롤스로이스남과 무슨 관계냐", "흉기를 왜 가지고 있었냐", "피부과에 왜 갔고 어떤 시술을 받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

2023.09.20 11:19

[속보]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23.09.20 10:40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30대男 법정서 혐의 인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6살 딸을 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2023.09.19 16:03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법무부, 이성윤 감찰 착수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위원이 검찰공무원으로서 조 전 장관이 주최한 정치적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감찰에 착수했다. 이 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2023.09.19 15:12

'노조 가입 대가로 뒷돈 수수' 한국노총 前 간부 기소

노동조합 가입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노총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62)를 불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께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통연맹) 노조원들인 최모씨(58)와 이모씨(45)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총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착수금 명목..

2023.09.19 13:57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서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1258억..

2023.09.19 12:41

[오늘, 이 재판!] 대법 "모발감정 결과로 마약 투약 기간 추정해선 안 돼"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마약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1년 8월 5일 A씨의 뺑소니 사건으로 압수수색하던 중 차량..

2023.09.19 12:00

[속보] '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2023.09.19 11:37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2023.09.18 15:42

[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3.09.18 14:14

'또래 살인' 정유정 첫 재판서 "계획 범죄 인정"…기존 주장 철회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유정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2023.09.18 14:13

[韓은 학폭소송 중①] "법은 왜 가해자 편인가요?" 학폭보다 무서운 '소송테러'

"지금 생각 해보면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매일 지켰어요. 어느 날은 현관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슬이가 새벽 4시에 가방을 메고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가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슬(가명)이는 학교폭력 이후 이름을 바꿨다. 중학교 졸업 후 인근 고등학교가 아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새 친구들과 새롭게 학교..

2023.09.17 17:07

강남 클럽·양양 해수욕장서 상습 마약한 10대 징역형

서울 강남 클럽과 강원 양양 해수욕장 등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2023.09.17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