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여야, 한목소리로 '헌재 재판지연' 질타

헌법재판소(헌재)가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지적에 장기 미제 처리부를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미제가 1576건이며 2년이 경과한 것이 486건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역(逆) 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法 "국내 과세 부당"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돈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해외를 거주국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부터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국내외를 오가..

"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하다 개물림 사고 낸 60대, 2심서 감형

풍산개를 묶어달라는 이웃 요청을 무시하다 결국 5세 여아의 개물림 사고를 초래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횡성군 집에서 외출하면서 사육장소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호텔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인정 어려워"

호텔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에서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8년..

'대법원장 공백' 대법관회의 오는 16일 개최…권한대행 범위 논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회의가 오는 16일 개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가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후보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27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진행하..

유튜버 김용호 사망…조국·박수홍 등 관련 재판 강제 종료 수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47)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이 강제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해당 재판은 김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기각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328조 1항 2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씨는 자신의 채널에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

법원, 이재명 '백현동 의혹' 사건 '대장동' 재판부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

檢, '백현동 특혜' 이재명 불구속 기소…"혐의 입증 충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을 들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과 직접 증거들이 확보됐다며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성남FC 의혹에 이어 3번째 기소를 맞은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더욱 가중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신당역 살인' 전주환,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대법 선고…2심서 무기징역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2)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전주환의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 2개월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8억 968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

초유의 사법 공백…대한변협 "대법원장 후보 16일 공개추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1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변호사회에서 법조 인사들을 추천받고 논의를 거쳐 16일 오후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6일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오는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거쳐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3~5명의 최종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