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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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헌재) 후보자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윤 대통령의 인사를 전했다. 1961년 경북 칠곡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후보자는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2023.10.18 16:26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경영진 구속기로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경영진이 구속기로에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2023.10.18 15:07

"1억 주면 선처받게 해주겠다" 김진국 前 민정수석 아들…징역형 집행유예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 아들 김모씨와 공범 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추징과 보..

2023.10.18 11:33

로앤컴퍼니 '빅케이스GPT'…변호사시험 절반 이상 맞혔다

로앤컴퍼니가 제12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53.3%의 정답률을 달성한 '빅케이스GPT'의 성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는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언어 모델로 인정받는 GPT-4 정답률 34%를 56.8%(19.3%p↑) 개선한 결과다. '빅케이스GPT'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인 빅케이스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만든 자체 AI 시스템이다. 앞서 로앤컴퍼니는 지난 3월 오픈..

2023.10.18 09:40

이재명 '대장동·위례' 두 번째 재판 출석…"檢, DNA 분석기 들고 땅 파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토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제기한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 준 부패한 지자체장임을 부각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2023.10.17 17:04

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무고…40대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성매매 사실을 남편에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황모씨(41)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황모씨는 지난해 말 "마사지를 받던 남성 A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

2023.10.17 09:45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의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과 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2023.10.16 16:00

[2023 국감] 여야, 한목소리로 '헌재 재판지연' 질타

헌법재판소(헌재)가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지적에 장기 미제 처리부를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미제가 1576건이며 2년이 경과한 것이 486건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2023.10.16 14:30

‘역(逆) 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法 "국내 과세 부당"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돈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해외를 거주국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부터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국내외를 오가..

2023.10.16 10:56

"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하다 개물림 사고 낸 60대, 2심서 감형

풍산개를 묶어달라는 이웃 요청을 무시하다 결국 5세 여아의 개물림 사고를 초래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횡성군 집에서 외출하면서 사육장소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2023.10.15 11:19

호텔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인정 어려워"

호텔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에서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8년..

2023.10.15 09:36

'대법원장 공백' 대법관회의 오는 16일 개최…권한대행 범위 논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회의가 오는 16일 개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가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후보에..

2023.10.13 17: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27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진행하..

2023.10.13 14:34

유튜버 김용호 사망…조국·박수홍 등 관련 재판 강제 종료 수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47)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이 강제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해당 재판은 김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기각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328조 1항 2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씨는 자신의 채널에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

2023.10.13 11:51

법원, 이재명 '백현동 의혹' 사건 '대장동' 재판부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

2023.10.12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