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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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7~2026.11.03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야당 땐 '혈세낭비' 집권하니 '링거투혼'…국힘, 李 순방 이중잣대 공세

'보수 키맨' 張·吳·韓 공개행보에… 野의원, 눈도장찍기 분주

정점식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 라인"

화장실·주차장 등 전국 각지에 마약 숨겨 판 20대…징역 9년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공범과 함께 각종 장소에 숨겨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정씨 일당은 대전 동구의 한 화장실, 서울..

2023.11.05 13:13

"너도 해볼 때 됐다"…유아인 '대마 흡연 목격' 유튜버 공범 만들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누나와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1000정 넘게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에서 일행인 유튜버에게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 흡연을 권유하며 공범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2023.11.02 15:16

'금오도 살인사건' 무죄 받은 남편…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받는다

'금오도 살인사건'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구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일 남편 A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2억 상당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자판(원심판결을 깨고 직접 재판)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사고를..

2023.11.02 11:33

檢 "탈북어민 헌법상 우리 국민" VS 文 외교라인 "흉악범 내보낸 것"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첫 재판에서 탈북 어민을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느냐, 흉악범으로 보느냐를 두고 검찰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

2023.11.01 16:26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檢, 위법수집증거"…무죄 주장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근식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사의 공소제..

2023.11.01 15:27

900억 코인사기…'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 형제가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5)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의 사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이씨 형제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전적..

2023.11.01 14:13

法,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 정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문진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김 이사의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인격의..

2023.11.01 13:11

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항고심서 유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를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유지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인 해임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

2023.10.31 15:00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삼성 첫 공판서 무죄 주장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게 급식 일감을 몰아줘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실장과 박모 웰스토리 상무,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이..

2023.10.31 13:34

檢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에게 징역 3년과 338만여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2023.10.31 13:03

학생에 '레드카드' 줬다 '아동학대' 몰린 초등교사, 헌재서 누명 벗었다

수업 도중 소음을 낸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인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4월 20일 수업 중간에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낸 B학생에게 주의를 줬지만 듣지 않자 B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

2023.10.31 06:00

'상도유치원 붕괴' 관계자 1심서 전부 유죄…감리단장 징역 6개월

지난 2018년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 책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시공사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각 임직원들에겐 500만원∼2000..

2023.10.30 15:04

불법 웹사이트 접속차단…헌재 "알 권리 침해 아냐"

방송통신심의의원회가 KT 등에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 요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모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2월 11일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적용해 895개 웹..

2023.10.30 14:09

전수경 음악감독, 부당해고 구제신청…法 "근로자 해당 안돼"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 제작에 참여했던 전수경 음악감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원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2016년 9월 문화·공연·음반 제작 컨설팅 회사인 키이츠서울에 부대표로 입사했다. 그러나 2021..

2023.10.30 11:27

과로로 사망한 물리치료사…法 "명백한 증명 없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발병 및 악화 요인으로 보여진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망인의 어머니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망인은 2010년 7월에 한 병원에 입사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담..

2023.10.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