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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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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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범행 상당 부분 인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 및 지인 최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며 "유아인의 대마..

2023.09.22 00:35

'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최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가결 180표, 부결 105표, 무효 2표로 안 검사의 탄핵안을 의결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2023.09.21 18:10

강제추행 판단 기준 40년 만에 완화…대법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거가 곤란한 정도'로 규정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40여년 만에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A씨는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며 자신의 사촌 동생(女·15)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특..

2023.09.21 15:39

'상습 마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심사 마쳐…돈 다발에 맞기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두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 및 지인 최모씨(32)의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을 돌며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09.21 14:24

檢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죄의식 없어"

불법 대선 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9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돈 준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

2023.09.21 14:01

[속보] 檢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2023.09.21 12:27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능미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2023.09.21 10:48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2023.09.21 10:28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무기징역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

2023.09.21 07:00

[韓은 학폭소송 중②] '이혼보다 돈 된다?'…학폭 소송에 몰려드는 변호사들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인 김씨는 법률 자문을 위해 서울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을 8곳이나 방문했지만 상담 비용으로만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결국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김씨는 "가해 학생을 상대로 싸우려면 억 단위의 돈이 있어야 한다. 고소 대상에 대해 1인당 비용을 받는데 어떤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아 한다며 가해 학생 모두에 대해 소송을 걸자고도 했다"고 토로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2023.09.20 16:51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상고하겠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7개의 국가보조금 사업..

2023.09.20 11:35

'주차시비에 흉기' 람보르기니 운전자 오늘 檢 구속송치

주차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씨(30)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전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홍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홍씨는 이날 오전 7시 57분께 경찰서를 나오면서 "롤스로이스남과 무슨 관계냐", "흉기를 왜 가지고 있었냐", "피부과에 왜 갔고 어떤 시술을 받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

2023.09.20 11:19

[속보]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23.09.20 10:40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30대男 법정서 혐의 인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6살 딸을 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2023.09.19 16:03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법무부, 이성윤 감찰 착수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위원이 검찰공무원으로서 조 전 장관이 주최한 정치적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감찰에 착수했다. 이 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2023.09.19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