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특혜' 이재명 불구속 기소…"혐의 입증 충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을 들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과 직접 증거들이 확보됐다며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성남FC 의혹에 이어 3번째 기소를 맞은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더욱 가중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신당역 살인' 전주환,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대법 선고…2심서 무기징역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2)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전주환의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 2개월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8억 968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

초유의 사법 공백…대한변협 "대법원장 후보 16일 공개추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1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변호사회에서 법조 인사들을 추천받고 논의를 거쳐 16일 오후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6일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오는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거쳐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3~5명의 최종 후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석방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서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며 올해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는 다음 달 초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7월 30일..

[속보]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속보]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오늘, 이 재판!]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소송서 패소 확정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1년 2월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손자인 이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 법정서 혐의 부인…"내가 살아있는 한 수사 계속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예정대로 출석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 대표의 첫 외부 일정이다..

[속보]이재명 법정서 혐의 부인…"내가 살아있는 한 수사 계속될 것"

'만취 운전' 일가족 7명 사상케 한 세종청사 공무원…징역 2년 확정

만취 운전으로 일가족 7명을 사상케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세종시 금강보행교 옆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이재명 6일부터 대장동 재판 시작…매주 법원 출석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예정대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달 15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