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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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측근 최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11월 14일에서 내달 12일로 변경했다. 앞서 유아인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동진..

2023.11.13 11:07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 하락…法 "손실보상 대상 아냐"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치하락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 등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재결 처분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던 중 2015년 8월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를 접도구..

2023.11.13 08:25

이종석 13일 인사청문회…"대통령과 사적 만남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

2023.11.12 14:01

法 "법적 남성, 여성 정체성 가졌다면…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대했다. 전역 후 A씨는 성..

2023.11.12 12:23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구두로 해고 통보한 회사…法 "부당해고"

규칙적으로 출근한 사내 변호사를 구두로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호사 B씨는 2021년 4월부터 A사에 사내변호사로 입사했다. A사의 모기업 C사는 이전까지는 사내변호사를 채용해 법무 업무를 처리했지만 B씨의 전임자부터는 '자문..

2023.11.12 11:18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가정의 가치, 법에 의해 지켜져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통상 가사 소송과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번 노 관장의 출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노 관장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

2023.11.09 16:34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2023.11.09 15:53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노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5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를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로 지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2023.11.09 15:10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대법서 징역 17년 확정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대법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17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폭력조직 출신인 김씨는 2015년 11월..

2023.11.09 11:28

헌재소장 10일 퇴임…"헌정사상 최초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5기)이 10일 퇴임하면서 헌정사상 최초 사법부 양대 수장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눈앞에 다가왔다.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헌재)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국회가 사법부 공백 사태를 방치해 국가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0시부터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을 선출한..

2023.11.09 08:00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 17년

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국내 폭력조직 출신인 김씨는 2015년 11월 윤모씨와 공모해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개발자 임모씨를..

2023.11.09 07:30

[창간 18주년] 'AI 변호사'는 적인가 동지인가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달로 '인간 변호사'가 위협받고 있다. 법률시장에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전 세계 리걸테크 분야는 매년 고성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선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데다 '플랫폼'에 대한 반감 등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중이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속에 기술과의 '공생 문제'는 법률시장의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국내 법조계의 시각은 두 가지..

2023.11.09 00:00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 미지급한 친부, 징역형 집행유예

세 자녀에게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한 만큼 도덕적..

2023.11.08 15:54

스토킹 유·무죄 가르는 '지속·반복성'…"법원서 유형 통일화해야"

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처벌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횟수·기간 등 유형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을 뿐 '지속·반복성'을 판단..

2023.11.08 07:30

유동규 "대장동 의혹 제기 후 김용·정진상과 대응방안 논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에 증인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와 만난 것은..

2023.11.07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