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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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7~2026.11.03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야당 땐 '혈세낭비' 집권하니 '링거투혼'…국힘, 李 순방 이중잣대 공세

'보수 키맨' 張·吳·韓 공개행보에… 野의원, 눈도장찍기 분주

정점식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 라인"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1258억..

2023.09.19 12:41

[오늘, 이 재판!] 대법 "모발감정 결과로 마약 투약 기간 추정해선 안 돼"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마약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1년 8월 5일 A씨의 뺑소니 사건으로 압수수색하던 중 차량..

2023.09.19 12:00

[속보] '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2023.09.19 11:37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2023.09.18 15:42

[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3.09.18 14:14

'또래 살인' 정유정 첫 재판서 "계획 범죄 인정"…기존 주장 철회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유정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2023.09.18 14:13

[韓은 학폭소송 중①] "법은 왜 가해자 편인가요?" 학폭보다 무서운 '소송테러'

"지금 생각 해보면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매일 지켰어요. 어느 날은 현관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슬이가 새벽 4시에 가방을 메고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가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슬(가명)이는 학교폭력 이후 이름을 바꿨다. 중학교 졸업 후 인근 고등학교가 아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새 친구들과 새롭게 학교..

2023.09.17 17:07

강남 클럽·양양 해수욕장서 상습 마약한 10대 징역형

서울 강남 클럽과 강원 양양 해수욕장 등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2023.09.17 14:36

고소대리인 조서 열람 요구 거부한 경찰…法 "개인정보 외 공개해야"

고소대리인이 경찰에 고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조서 내용 열람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의 고소대리인 B씨가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식회사 A는 지난 2021년 10월 회사 임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사의 고소대..

2023.09.17 14:26

단식 15일차 이재명, '대장동 의혹' 첫 재판 10월로 연기

15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의 첫 재판이 10월로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에서 다음 달 6일로 미뤘다.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 대..

2023.09.14 16:20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파티룸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2023.09.14 11:36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1심서 징역 6년 선고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8)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버스기사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

2023.09.14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