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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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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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검찰, '김치 프리미엄' 악용 13조 외화유출한 일당 무더기 기소

검찰이 13조원 상당의 외화를 국외유출하고, 이 과정에서 4000억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가상자산 투기세력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금감원과 함께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세력에 대한 집중 단속한 끝에 총 49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5명을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국내 시세가 해..

2023.07.25 11:20

[오늘, 이 재판!]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A씨가 B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8년 승소 판결을 받..

2023.07.24 11:52

[오늘, 이 재판!] 대법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알선해도 처벌 받아"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도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했으면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2023.07.23 09:53

마약 '야바' 투약·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 긴급체포

마약 일종인 야바를 투약하고 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광주에서 붙잡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야바를 투약·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마약 야바는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계기관과..

2023.07.21 15:25

천경자 딸 '미인도 위작 사건' 국가배상소송 1심 패소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판정한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천 화백의 둘째 딸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천 화백 유족 측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며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2023.07.21 12:42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 결론 못 내려...로톡 "합법성 충분히 설명"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 정당성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징계위는 변협의 징계 의결 정당성을 두고 변협과 로톡 측의 입장이 팽팽히..

2023.07.21 09:51

法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딸과 월 1회 만나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혼외자가 부친이 보고싶다며 제기한 면접교섭 청구 심판에서 법원이 서 회장과 혼외자가 매월 1번 만나라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5단독 이현석 판사는 이날 서 회장에게 혼외자인 서 양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을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서 회장이 서 양의 주거지로 가 서 양을 데리고 서 회장이 책임..

2023.07.20 17:40

[현장]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실에서…" 시민들 추모 행렬 이어진 서이초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초1 담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해당 교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오후 서이초등학교 정문에는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사망한 고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시민들부터 4·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추모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정문 안쪽에는 시민들이 쓴 포스트잇과 놓고 간 꽃들이 가득했다. 한 시민은 벽에 기대 포스트..

2023.07.20 16:29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중대시민재해 1호' 되나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경우 하천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도로 관리 주체인 충북도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을 갖춘데다 '관리상 결함'으로..

2023.07.19 17:34

檢,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보석 취소 청구

검찰이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49)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변씨가 '태블릿 PC 조작설'과 관련된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를 직접 개최하는 등 보석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 변씨의 보석 취소와 보석보증금 5000만원 몰취를 청구했다. 앞서 변씨는 2017년부터 본..

2023.07.19 11:06

검찰, '가상자산 출금 돌연 중단'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압수수색

검찰이 가상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한 예치·운용 서비스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18일 오전 델리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엔 하루인베스트와 협력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내자산운용사 1·2위를 다투는 하루인베스트는 연 최대 12%의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출금이 자유롭다고 홍보해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달 1..

2023.07.18 16:00

정유정 '우발적 살해' 거짓말 밝힌 부산지검, 2분기 우수사례 선정

온라인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한 검사가 2023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정유정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정유정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부산지검 송영인 부장검사와 박인우 검사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

2023.07.18 13:46

[오늘, 이 재판!] 대법 "무연고자 분묘·유골, 관할 市가 10년간 관리했어야"

무연고자 시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봉안 의무를 넘어 일정 기간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해 관할 시가 10년 동안 봉안할 의무와 함께 그 기간 동안..

2023.07.18 12:30

이번 주도 '물폭탄' 예고…불안에 떠는 반지하 주민들

"매일 밤 비가 올 때마다 잠을 못 자겠습니다." 17일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지난주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거리 곳곳에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래주머니가 집집마다 쌓여 '작은 모래성'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가구는 물막이판과 양수기로 '극한호우'에 대비하는 모양새였다. 60대 A씨의 집도 폭우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눈..

2023.07.17 17:29

나흘째 폭우로 사상자 50명 육박…산사태로 무너지고, 도로 곳곳 잠겼다

13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사상자가 50명에 육박하는 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록적 폭우로 전국에서 산사태로 지반이 무너져 내리고, 지하차도 침수 등으로 도로 곳곳이 잠긴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늑장 대처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3명, 실종자는 10명..

2023.07.16 17:11